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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과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https://bit.ly/35oRf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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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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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지역 스마트 웰니스, 전남지역 e-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산업(안)을 지정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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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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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간접공사비, 하도급 업체도 당당히 받아...
“간접공사비, 하도급 업체도 당당히 받아요!” -간접공사비 산정 시 하도급자 지급 근거 마련- “주무관님, 이번에 OO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현장소장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가 예정보다 더 초과됐습니다. 저희 같은 하도급 업체도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저희가 원도급 업체에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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