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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중기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11월 15일, 용산 LS타워 4층에서 국토부-중기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 공사 (15일 이내)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http://bitly.kr/FS07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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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규제 애로해소 동반자, 옴부즈만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지역 스마트 웰니스, 전남지역 e-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산업(안)을 지정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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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신고기준 확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 신고기준 확 낮아진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인력기준 완화- “사장님, 오늘 중고차 3대 들어왔습니다.” “정 대리, 그럼 오후에 OO시로 차량 성능점검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4시 고객미팅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출발해도 OO시까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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