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LED조명생산자협동조합
  • 대표자(신청인)
    주동호
  • 연락처
    01066241223
  • 매출액(백만원)
    50
  • 종업원수
    6
  • 주요 생산제품
    LED조명
  • 비고(업종 등)
  • E-mail
    easylite@easylite.kr
  • 제 목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1. 당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며, 2013년 창업이후 협동조합원들의 수직적 프로세싱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입니다.
    2. 당 협동조합은 2016년까지는 협동조합 명의로 대외 영업활동을 시행하였으나, 여러가지 규제 및 공직사회에서의 색안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청에 면담 요청하고 상황설명후,
    영업활성화를 위해 대표업체로 영업활동을 벌이라는 조언으로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에는 수출 1만여불, 매출 총액 2억원의 공동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아직까지 협동조합 명의로 매출에 목말라 있으나 실외조명제품의 특성상 정부 관공서의 협조 없이는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고, 판매시장 진입에도 어려움을 주면서 이러러면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권장이라도 하지 말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4. 정부 RND에 참여할수 없어 이사장 개인 건물을 팔아서 협동조합 공동생산 제품 RND 비용 5억여원을 대어 완성하였으나, 국내 행정관서에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다행히 해외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바이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장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도 대한민국 정부조차 가지지 않고 역차별이나 당하고 있으니,
    5. 차라리 협동조합에 대한 권장을 철회 하시어 퇴로를 열어 주시거나, 협동조합이 시장에 정착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규제피해 사례
    1. 일반 기업은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이고, 장애인 기업이 5천만원인데, 협동조합 기존 기업과 같은 2천만원입니다.
    6개 기업이 모였으면 2천만원씩만 해도 1억2천만원임을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세요.
    2. 협동조합은 열악한 소기업들의 단체입니다. 모이라고 권장해 놓고 사용도 해주지 않고 있으니, 협동조합 기업들의 규모를 제한하시고(소기업위주의 단체) 우선구매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3. 협동조합은 RND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합니다. 경륜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브로커들이 판치는 정부 RND시장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협동조합들의 RND 우선 정책을 시행하셔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개선방안
    1. 일반 기업은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이고, 장애인 기업이 5천만원인데, 협동조합 기존 기업과 같은 2천만원입니다.
    6개 기업이 모였으면 2천만원씩만 해도 1억2천만원임을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세요.
    2. 협동조합은 열악한 소기업들의 단체입니다. 모이라고 권장해 놓고 사용도 해주지 않고 있으니, 협동조합 기업들의 규모를 제한하시고(소기업위주의 단체) 우선구매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3. 협동조합은 RND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합니다. 경륜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브로커들이 판치는 정부 RND시장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협동조합들의 RND 우선 정책을 시행하셔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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