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기업규모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 규제
  • 업체명
    성창주식회사
  • 대표자(신청인)
    이재진
  • 연락처
    010-9588-1503
  • 매출액(백만원)
    5100
  • 종업원수
    32
  • 주요 생산제품
    정보통신, 태양광
  • 비고(업종 등)
    제조업, 서비스, 건설업
  • E-mail
    sctele@sctele.co.kr
  • 제 목
    전국 입찰에 의한 수도권 기업의 지역 SI사업 싹쓸이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조달청 기준에 의한 3.6억 이상의 SI입찰은 모두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전국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10억 미만의 입찰의 경우 대면 평가회를 열지 않고 조달 온라인 평가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SI사업자들이 각종 SI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통합지자체의 출범이나 사업의 고도화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여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온라인 평가에 따라 수백억 매출 수준의 지명도 높은 수도권 중견기업 또는 중기업들이
    지역의 대형 SI사업을 싹쓸이 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규제피해 사례
    1) 지역업체들이 손수 구축하고 유지보수 해왔던 사업들이 전국 입찰로 바뀌면서
    수도권 지명도 있는 중기업이 지역의 SI사업에 참여하여 수주하고 있습니다.

    2) 전국규모 입찰이라 하여도 제안평가회가 있는 경우
    대면 PT를 통해서 실제 시스템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장을 하고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온라인평가의 경우 대부분 대학교수인 심사위원들이 SI 실무적인 지식에 매우 부족하여
    대부분 기업 인지도가 있고 매출규모가 훨씬 큰 수도권 기업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어 낙찰되는 실정입니다.

    3) 일단 수도권 기업이 낙찰을 하면 낙찰업체가 현장을 가장 잘알고 물리적인 거리에 문제가 없는 지방기업이 다시 하도급을
    주고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낙찰업체가 전 유지보수 기업을 직원을 빼가는 방법으로
    인원과 기술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 개선방안
    1) 지역제한 금액을 10억 이상으로 상향
    : 지역제한 규정이 10여년째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폐가치 하락과 지역 SI 수요 증가에 따른 권장금액을 상향하도록 요청합니다.

    2) 조달평가 기준에 지역성 점수 강화
    : 조달평가, 제안서 평가 기준에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업체 협력방안, 근거리 지원 방안들을 반드시 넣도록 하여
    지역업체가 수도권 기업에 대항 할 수 있는 가점 부여

    3) 조달청 평가위원 제도 개선
    : 조달청 심사위원은 오로지 전임교원이상이나 고위공무원만 심사위원이 가능합니다.
    조달 심사위원들이 실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분야의 SI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위원 풀의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해야 합니다.

    중기부R&D심사등의 경우 피평가자가 평가를 받은 다음 심사위원을 역평가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앉은자리의 식별로 심사위원의 기술수준과 태도를 역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면 무조건 심사위원이 되는 현 제도는 역평가를 받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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