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루마코레/한오실업
  • 대표자(신청인)
    조영수
  • 연락처
    010-5246-8770
  • 매출액(백만원)
    5억/1994년 기준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건강기능식품유통, 광고홉보/엔터테인먼트
  • 비고(업종 등)
    구당(김남수)침구협회, Jtvc 방송의 Wanna B
  • E-mail
    hanocorp@hanmail.net
  • 제 목
    불합리한건강기능식품규제/신산업진입전해규제와 제도/지역현장 현실괴리 입자,환경규제
  • 현황 및 문제점
    1.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인정받은 식품안정기준 통과의 제품을 수입하는데 한국FDA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점 : 한국에서 개발된 수 많은 기능성 식품을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쉽게 취득을 하여 한국에 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중국에서는 국제 침구협회를 만들어서 침구의사면허증을 발행하고 있다.
    문제점 : 한국에서는 구당침구협회에서 민간자격증으로 협회에서 침구사 면허를 발행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져야만 활동할 수 있기에
    다시 중국에 막대한 돈(3백만원)을 지불하고 한글로 만들어진 시험을 치루고 국제 침구의사 면허를 만들어서 동남아와 유럽, 미국에서 활동한다.
    3.비트코인(전자화폐)과 크래에이터(Bigo BJ, 유튜버, 힙합 등)와 같은 신생 동력 산업에 대한 관련 법규도 없고 정부의 몰이해로 인한 신생직업의 장래초래.
    문제점 : 미래의 하나의 직업군(20-30대의 희망 직종)으로 원하는 직업분류군을 만들지 못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전세계의 광보 홍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개념의 방송(쌍방통화)의 인적자원과 IT산업의 한국은 현재 수많은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다.
    향후 전세계의 통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자화폐를 쌍방통화방송 (Bigo/중국, 싱가폴 AFrica 방송/힌국)으로 연계점을 정부에서 이해하지 못함으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과 직업으르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규제피해 사례
    1.암치료 식품으로 개발하여 기능성 식품으로 많은 병원과 한의원에서 사용되었던 WithONe은 결국 한국에서 생산을 포기하고 남미쪽으로 생산거점을 옮겼
    다.(남미국가 전체에는 2018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스위스 제약회사에서 제약과 메디컬 식품으로 생산하여 암 전문 치료센터에서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2.구당 김남수 선생님(92세)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침구 교육은 합헌으로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이후에 한국의 모든 침구사들은 중국침구
    의사면허를 받고 해외, 특히 동남아에서 활동 중이다. 이것은 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의 기능성 식품 판매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1)돈을 받고 침구를 할 수 없다 2)과대광고다 하여 고발하여 벌금 혹은 구속을 시키고 있다.
    3.현재 여러 언론에서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전자화폐에 관하여 투기 혹은 환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피해 사례만을 강조하고 있다.
    쌍방통화개인방송에서 BJ들은 노동력을 착취(수익급 배분 : Bigo/ 본사 70%:30%, Africa /본사 60%: 40%)당하고 있으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정립되지
    않아서 겉은 화려하지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 개선방안
    1. 기능성 식품의 개선방향
    선진국에서 인정된 식품은 한국 FDA는 보완자료와 샘플 정도로 바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과대광고로 판매하지 못하는 기능성 식품(예 : 잠실치즈 )에 대해서는 자방자치단체에서 판단(실험과 입증 과정 후)하여 식품의 기능에 대하여 광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2.침구의사면허를 사단법인에서 발급토록하고 자연치유사 (기능성 식품 사용)를 양성하여야 한다. (침구사와 자연치유사 라는 신생직업 예상 일자리 : 30만)
    3.전자화폐를 쌍방통화 개인방송을 연계하여 상담 BJ(학교폭력, 우울증, 은둔형외톨이 등), 기자 BJ, 크리에이터 BJ, 자연치유 BJ 등을 교육양성한다.
    쌍방통화개인방송에서 시청자는 모든 것을 전자화폐로 지불한다. 전세계의 광고 홍보,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전자화페 통화시장의 딜러를 양성한다.
    만일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한국의 20-30대의 젊은이 들에게 기회와 희망과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든다면, 20-30만개의 직장을 만들수있다.
    개인방송의 BJ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으며 상당한 세금 수익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자 : 1천개, 세게적 BJ/10만명 참고)
    전자통화 화폐의 Dealer도 하나의 등록 된 사업자로 세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자 : 30만 개 / 현재 실행자?300만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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