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신산업 진입저해규제·제도
  • 업체명
    에이오지히팅시스템
  • 대표자(신청인)
    이희곤
  • 연락처
    01025925016
  • 매출액(백만원)
    300
  • 종업원수
    3
  • 주요 생산제품
    온수패널
  • 비고(업종 등)
    제조
  • E-mail
    aog@aog.kr
  • 제 목
    수정 보완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법
  • 현황 및 문제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3.&quot녹색기술&quot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quot녹색제품&quot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명시 되어 있지만 .........
    1. 녹색기술로 인증 받고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녹색제품이 아닌 녹색기술제품 이다. 그래서 담당 기관에서는 녹색제품으로 홍보 및 인정을 않함.
    ( 환경 표지인증 제도가 먼져 많들어지고 , 녹색 기술 제품이 늦게 만들어졌다는 이유.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담당자 어느누구도 관심없는 이유 , 등등등)

    - 환경부의 녹색제품을 보면 환경표지 인증과 , 재활용 인증 ,,,, 온실 가스 감축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
    녹색기술인증은 기존 온실가스 발생율보다 20%이상 절감 인증시 주워짐.

    2. 또한 이렇게 온실 가스 감축기술로 인증 받고 ,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에 적용이 않됨.
    그이유는 가점 대상이 아님. 일반 건축자재랑 같은 점수를 부여함. ks인증과, 고효율자재는 가점대상이나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인증받은 녹색기술 제품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가점 대상이 아니라 사용을 않함.
  • 규제피해 사례
    1.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을 받았지만 녹색제품이 아니라 , 녹색제품 홍보 대상에서 제외됨.
    2.관공서의 건축물시공시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인증으로 설계 반영 검토중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가점 대상이 아니라 제외됨.
  • 개선방안
    1. 저탄소 녹색성작 기본법 수정.
    - 환경인증 제품이 녹색제품 이다. 아니면 온실 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녹색기술, 녹색기술로 인증 받은 제품이 녹색제품이다. 등
    법내용을 보면 온실 가스 감축 기술이 녹색 제품인데..... 실제 로는 환경인증 , 재활용 제품이 녹색 제품임.....그래서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이은 녹색제품이 아니라고 함.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상의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도 가점 대상에 포함.
    녹색건축물에 건축자재 적용시 다른건 가점 대상이고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가점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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