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신산업 진입저해규제·제도
  • 업체명
    (주)파인드몰드
  • 대표자(신청인)
    손흥식
  • 연락처
    010-5652-6679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cleantech02@hanmail.net
  • 제 목
    풀림방지 화스터(볼트, 너트 류)의 사용 규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우리사회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여러 시설물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시설물이 설치 및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곳은 불필요한 규제가 문제가 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또 어떠한 곳은 느슨하고 애매한 규제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산상 손실이나 인명사고가 일어나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매하고 느슨한 규제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것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 교량· 도로/철도의 방음벽· 송전용철탑· 타워크레인같이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인명사고가 동반되는 구조물에는 보다 엄격하고 확실한 규제를 하여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이로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설치되는 구조물을 고정시켜주는 볼트와 너트에 대하여 시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풀림방지 너트들 중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진동에도 쉽게 풀리는 제품이 많이 있지만 어떠한 간단한 조작이나 구조의 변경만으로도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풀림방지너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어 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한 설치와 사용을 위하여 일정한 너트의 진동시험규격을 가지고 이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유럽은 DIN-65151(JUNKER TEST), 미국과 일본의 경우 NAS3350 TEST라는 진동시험 규격이 있어 이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는 KS-W-ISO-7481(NAS3350) KS진동시험규격이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진동 시험에 통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없기때문에 KS진동시험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는 제품도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이에 나중에 구조물의 붕괴등의 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고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큰 구조물(타워크레인·도로/철도의 방음벽·송전철탑·철도관련 진동이 심한 부분)등은 보다 엄격하게 위의 진동시험이 통과된 제품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규제피해 사례
    사고일자 사고내용 사고원인
    1994년10월 성수대교 붕괴 점검부실,내부결함(이음부부실,볼트,너트 탈락)
    2000년 6월 부산지하철 선로이탈사고 보수공사후 너트가 없거나 풀려 있었음
    2001년11월 장갑차가 전차를 견인중 여결고리가 끊어짐 연결고리의 너트풀림
    2004년 4월 신호대기중 자동차 자체가 내려앉음 로우안 너트풀림
    2004년 4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선로화재 전동차의 진도여파로 전력선이 지지대의 너트가 풀려 이탈 합선으로 화재
    2009년 2월 ㅇㅇ발전소 신축공사 철기둥 전도 사망사고 기초앵커의 너트가 풀려 있어 철골기둥이 전도-협착사망사고 남.
    2012년12월 울산앞바다 작업선전복(7명사망,5명실종) 크레인고정 볼트/너트 풀림-크레인전도-작업선침몰
    2012년 8월 태풍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전도 볼트너트 풀림- 방음벽 전도
    2012년 7월 구미가스 유출사고 저장탱크 상부의 볼트/너트 풀림
    2013년 7월 울산 물탱크 사고(3명사망,12명중경상) 불량볼트너트 사용으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짐
    2014년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6명사망) 용접불량,지지대절단,볼트미고정(너트탈락,망실)
    2017년 1월 MBN뉴스 &quotPHC파일이음새 볼트풀림에 의한 부실&quot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443974
  • 개선방안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적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풀림방지가 필요한 부분의 구조물은 KS-W-ISO-7481(NAS3350)의 진동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나 DIN65151시험에서 축력이 일정수준 이하로 손실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설물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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