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주)아림전력
  • 대표자(신청인)
    추한권
  • 연락처
    051-317-7591
  • 매출액(백만원)
    3,500
  • 종업원수
    7
  • 주요 생산제품
    전기공사, 태양광발전설비공사
  • 비고(업종 등)
  • E-mail
    alim7591@hanmail.net
  • 제 목
    태양광발전설비 직접생산설비 규정에 관한건
  • 현황 및 문제점
    태양광발전설비가 전기공사업 범주이며 전기공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입찰등 다 참여가 가능해야함에도 직접생산설비를 갖추어야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양광전지모듈,인버터,배전반판넬 같은것을 설계에 준하여 자재 구매하여 조립하고 전기설비규정에 맞게 시공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검사를 득하면 되는것을 직접생산설비를 갖추어야한다고 하여 아무 필요도 없는 기계 사들이고 태양광모듈생산업체와 공급계약하고 산업용지에 공장을 구해야하고 이러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현재 고압 수전설비할때 변압기 제조자에게 구매하고 배전반업체에 발주하여 구매하고 고압기기를 전선으로 연결 하면 되는 것이나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무슨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똑 같은 설비 내용인데 굳이 태양광발전설비만 직접생산설비를 갖추라고 하는것인지 그설비 갖추는데 수천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문제는 갖추어놓고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용지물의 설비를 갖추게 하고 근린생활지역업체는 산업단지로 이전을 해야하고 국민부담을 주는 이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찰만 참여 못하지만 민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필요없는 규제는 정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규제피해 사례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를 할수 없으니 기회 박탈로 상실감이 크고 회사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민수공사는 아무런 제약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관급에만 참여가 안됩니다
  • 개선방안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공사업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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