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한국프라우대창공업
  • 대표자(신청인)
    이세원
  • 연락처
    010-5317-1429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hkplough@hanmail.net
  • 제 목
    {농기계 보관창고 연구소 및 시험장] 건축 허가완화(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토지현황
    -토지 번지수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182-6
    -지목 및 규모 : 전 /2,479.0 m2
    -이용상황 : 농기계 연구소 및 시험장
    -소유자 : 이세원
    -주소 : 대전시 대덕구 아리랑로 111 / 전화번호(연락처) : 010-5317-1429
    *건축요지
    -본인은 한국프라우대창공업(대전시 대덕구 아리랑로 111 소재)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본인의 한국프라우대창공업 제조 생산품인 농기계(쟁기, 배토기,농용돌파쇄기...)를 연구, 시험, 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꼭 필요하여 상기 토지를 2008년04 월08일에 매입 하였음.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축하기(건축허가) 위하여 수년간 애타고 있는 실정임(토지 매입시 건축이 가능하다 생각함).
    -한국프라우대창공업 제조 생산품 : 쟁기, 배토기, 제초기, 농용돌파쇄기 등등
    -현재 종업원 수 : 5명 -앞으로 종업원 수 : 7명/농기계 연구소 시험장 건축시

  • 규제피해 사례
    *문제점
    -수상기 토지에 한국프라우대창공업 제조 생산품인 농기계(쟁기,배토기,돌파쇄기)를 시험하고 보관 관리 할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도로가 접하여야 한다고함.
    -상기 토지는 도로(갑천 제방도로)와 본인 토지 사이에 1.5m 정도 수로가 지나감
    *참고사항
    -수로(2m) 소유자 : 국가소유(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현재 2m정도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지적도 상에는 맹지 상태)
  • 개선방안
    *개선의견
    -상기 본인토지의 농기계 시험장에 [농기계 연구 시험 보관창고] 를 건축 할 수 있도록,
    현재 수로 위에 2m정도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로 인정,
    건축(건축허가)할 수 있게 건의 드림.
    2018. 2.
    제출인 : 성명 : 이세원 주소 : 대전시 대덕구 아리랑로 111
    전화번호(연락처) : 010-531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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