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기업 준조세부담 규제
  • 업체명
    청전코리아
  • 대표자(신청인)
    안장기
  • 연락처
    051-987-1588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an961111@hanmail.net
  • 제 목
    조달청 납품계약시 계약이행증권 관련 중 추가 납부금액에대한 국고 귀속금액
  • 현황 및 문제점
    조달청과의 계약을 하면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하게되는데
    이는 납품기일내에 납품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업체에서 부득이 납기일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는데
    납기일이 지나서도 납품을하고 계약 해지를 안당하는 방법으로는 추가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제도가
    있는데 이제도의 문제점은 국고 귀속금액이 전액이라는점이다.
  • 규제피해 사례
    10억 계약 이행 증권 1억원
    납기내 납품못하여 수일만 더 지나면 납품 할수있을듯하여 추가로 보증금 1억을 현금으로 납부 하였으나
    경국은 납품을 못함.
    납품못하여 모든 규제를 당함 (당연함)
    그런데 10억 계약에 2억원을 환수당함
    업체의 잘못이 전부라 하더라도 2억원은 과하다는 것입.
  • 개선방안
    조달청 납품계약을 이행못하여 국고 환수금액이 보증금액과 추가로 납부한금액 전부가 환수당했는데
    법규제에서 추가 납부한 금액은 납기일 지난 일자를 즉 계약 해지 일자를 산정하여 일수별로 추징하고 돌려주는 방안이 좋을듯함.
    즉 그런데 10억 계약에 1억원을 환수당하고
    추가로 납부한 1억원에 대해서는 납기을 지연일수만큼 환수하고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현행의 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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