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테리야끼
  • 대표자(신청인)
    김지영
  • 연락처
    010-9084-1206
  • 매출액(백만원)
    7,000
  • 종업원수
    6
  • 주요 생산제품
    음식
  • 비고(업종 등)
    일반음식점
  • E-mail
    jswldud@nate.com
  • 제 목
    최저임금인상과 아르바이트 퇴직금지급하면 자영업자는 죽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주말이나 공휴일일 바쁜 리듬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내 음식점입니다.
    인건비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중엔 정직원이 하루씩 휴무를 지내며 일해도 파리가 날릴 정도이지만
    주말 공휴일이 되면 대기표를 나눠줘야 할 정도로 바쁘지요.
    그래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4~5명을 고정 투입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직원.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지라
    아르바이트를 잘 가르쳐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게 큰 숙제입니다.
    그렇게 채용된 정규직들이 잘 있어주면 고마운데 중간에 안나오고 그만두고
    1년만 딱 채우고 퇴직금 내놓으라 수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다 협박하고 그 시달림에 머리가 다 빠질 지경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왜 쓰겠습니까?
    정직원을 못쓰고 비용 절감을 하려고 고용하는데
    주 15시간만 근로하면 퇴직금 해당사항이라니
    그럼 시간당 얼마를 주고 근무를 시킨거냐구요.
    그러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중에도 더 여유롭게 업무분담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 구하느라 전전긍등하지 않을 텐테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냐구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까지 국민연금을 소급계산해 납부하라니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국민연금 기금은 잘 못 운영해
    8,000천억이나 손실을 입힌돈을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뜯어가 메꾸려는 심산인지
    빚을 내어 퇴직금주고 국민연금내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13만원의 보험 지원시책이 도움이 됩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법을 들이대며
    아르바이트생들은 빨리 돈 내놓으라 신고하고 새벽에 협박문자하고
    관할부서에서는 바쁘든 말든 출석일자에 출석하라 종용하고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니 법을 어길수도 없는 노릇인데
    저 같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세상에 발을 딛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 규제피해 사례
    익월 5일에 아르바이트 급여, 정직원 급여 지급을 합니다.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급여 달라고 법조항까지 문자로 보내고
    새벽까지 돈 보내지 않으면 신고한다 협박합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출석하라고 통보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나름의 정해진 날짜가 있는한 그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면
    이런 기일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접수처리하기전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해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군요.

    주말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을 업무가 숙련되어 파트너로 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점점 업무와 환경에 익숙해 지며 아프고, 집안일에, 개인 연애사에 바쁜 주말에도 빠지고 일찍 들어가기 다반사입니다.
    아프다고 하니 빠쁜주말을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우선 쉬라고 권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격담을 듣고 퇴직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그만 둔다고 한지 이틀만에 아르바이트 했던 9개월과 정규직 3개월여 기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르바이트 기간의 퇴직금계산법에 황당했습니다.
    법이니 어쩌겠어요.
    빚을 내어 퇴직금지급을 해야 고용센터신고는 면할것 같네요.

    그곳도 모자라 아르바이트 그만둔 친구들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니 사업주는 그 사람들 국민연금을 100%납부하라네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전화까지 받고 나니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먹고 사는 사람이 열댓명 남짓이지만
    함께 먹기살기 위해 열성을 다했는데 허무해 지네요.
    나랏법이 누구를 위한 나랏법인지요.
  • 개선방안
    아르바이트 기간의 퇴직금인정 기간은 주15시간이라는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정규직의 주 40기간의 50%도 못넘기는 시간을 인정하라는건 부당합니다.

    근로비용 지급은 양당사자간의 기존의 정기적 기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대 30일 한달정도는 되야 그 기간안에 수금도 되고 매출도 발생이되 지급할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창출도 안되었는데 그만두기만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건 사업주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최저 임금이 1만원이 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것도 그만둔지 오래된 아르바이트생의 국민연금을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라는 불합리함을 어찌 납득할수 있니까?
    아르바이트생과 퇴직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와 소급추징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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