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주)한국형냉난방시스템
  • 대표자(신청인)
    이종문
  • 연락처
    010-5580-5341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2
  • 주요 생산제품
    냉난방시스템
  • 비고(업종 등)
    제조/에너지
  • E-mail
    jmlee43@daum.net
  • 제 목
    냉동기 기술검토를 위한 기본서식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현재 냉동기 및 관련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함
    -기술검토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사업허가를 득해야 함
    2. 문제점
    -기술검토시 해당 기업연고지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서를 3부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소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작성해야 할 인력이나 전문가가 없는 수준 임
    -따라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표준서식등이 없는 상태 임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임의적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검토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고, 어땋게 작성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형 알수가 없는 상태 임
    -한마디로 기본서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영업자마다 표준이 전혀 되지 않은 상상력과 기본자료들을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음
    -여러차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하여 기술검토서 기본서식을 제공해주길 말했으나 답변은 &quot다른업체들은 알아서들 작성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라&quot고만 하는 상황 임
    -대한민국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기업에서 국민들이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본서식도 주지않고 임의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뿐이라고 생각 함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길이 없이 작성하는 기술검토서를 외부 전문컨설턴트들에게 부탁을 하게되면 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지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제출해야 하는 기술검토서를 자영업자가 작성하지도 못하는 임의작성이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신의 외부컨설턴트등에게 1천만원이라는 엄창난 비용을 지급해서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사실자체가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 함
    -어찌 국민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감사실, 해당관할담당처 등에 항의적으로 기본서식이라도 제공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quot그냥 작성하면 된다&quot식이니 어찌 이러한 적폐를 수식년간 해오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그들의 내용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만 더해 갈뿐입니다.
    -국민이 사업를하고자 하는데 사업자금도 아니고 허가 또는 검토등을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적폐검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규제피해 사례
    -단 1장의 기술검토 기본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애할 지 몰라서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허가등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여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 개선방안
    -21세기 대한민국 전기관들이 국민들이 허가 또는 검토등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국민들이 작성이 가능하도록 자체 기본서식들이 제공되고 있는 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지금이라도 기술검토서 제출을 위한 기술검토 작성서식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술검토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서식이 없다보니 작성하는 국민도, 검토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검토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기본검토를 자신의 마음이 가는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작성할 수 있는 기본서식을 제공해주길 원합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
    -기업마다 차별성이 있는 내용
    -추가로 작성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등이 나누어져서 기술겁토서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작성할수 있는 기본서식을 제공해야 만 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컨설팅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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