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기업규모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 규제
  • 업체명
    일렉스
  • 대표자(신청인)
    유선호
  • 연락처
    01046548448
  • 매출액(백만원)
    500
  • 종업원수
    4
  • 주요 생산제품
    기폭뇌관, 타이머콕
  • 비고(업종 등)
    제조
  • E-mail
    gaslock@naver.com
  • 제 목
    특허침해 전담수사관 광역별로 배정
  • 현황 및 문제점
    특허침해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 소송이 끝나면 피침해회사는 시간과 피해액이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상당함.
    특허침해 형사 및 민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건 사례가 없음
  • 규제피해 사례
    파산하는 회사가 많음
  • 개선방안
    1차 침해판결을 받으면 전담경찰 입회하에 매출 및 피해구조방안 마련-상호 합의체 구성
    최후 판결 후 피해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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