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조회

  • 제안공모 분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부담규제
  • 업체명
    착한교육 주식회사
  • 대표자(신청인)
    이재진
  • 연락처
    01048733302
  • 매출액(백만원)
    1
  • 종업원수
    5
  • 주요 생산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및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 비고(업종 등)
    소프트웨어개발 및 모바일앱 서비스업
  • E-mail
    jack_goodteachers@naver.com
  • 제 목
    전자결제대행업 관련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저희는 O2O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려고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교육기관(학원/과외등)과 학생/학부모를 매칭하고 연결해주고 교육지원 서비스로서 학원비 결제 등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학부모 혹은 학생이 교육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중간수수료를 0으로 전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모듈(이니시스/카카오페이 등)을 탑재하고자 해당 업체들에 모듈 연동을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등록 비용만 자본금 최소 20억에서 50억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불가능한 부분이죠.
    전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이 O2O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온라인 시장을 장악해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와같은 O2O플랫폼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중간수수료를 0원으로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제모듈을 등록하기위해서 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해야한다는 말도안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결제대행업까지 등록한 대형온라인 업체에서만 원활하게 O2O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 규제피해 사례
    1.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를 0으로 책정하여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규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회하여 이니시스와 '영업대행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카카오페이는 아예 탑재가 거부된 상황입니다.(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오라고 하는데 자본금 20억-50억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라는 말입니다.)

    2. 플랫폼에 들어와서 판매하고자하는 판매자들이 매우 불편하다.
    - 전자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서비스를 하려니 우회적으로 '영업대행계약'과 같은 것을 맺어야하며,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자(교육기관)이 반드시 결제모듈업체(이니시스)와 따로 추가 가맹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가입단계에서부터 너무 많은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 개선방안
    O2O플랫폼의 사업자 같은 경우 - 중간 수수료를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등록을 면제하여 주는 조항이 생긴다던지, O2O플랫폼 사업자에게 맞는 사업자등록 허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저와같은 O2O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결제관련 사업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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