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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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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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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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62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19.08.14 종료(안내․시정)
24622 중소기업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 완화 19.08.14 검토중
24621 중소기업 가업승계 공제 지원 확대 19.08.14 검토중
24620 정부사업 참여 목적의 계좌 개설시 규제기준 완화 19.08.14 검토중
24619 중소기업 융자대상에 핀테크 업종 포함 (송파구) 19.08.14 검토중
24618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방법 개선 19.08.14 검토중
24617 강남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회적 약자(장애인기업) 우대지원 19.08.14 검토중
24616 친환경자동차 개발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대상 확대 19.08.14 종료(안내․시정)
2461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19.08.14 검토중
24614 1회용 질경 요양급여 기준 완화(※개선안 보완) 19.08.14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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