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5,636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546 간판 허가 신고시 도로점용허가 제외 요청 19.10.07 접수대기
25545 유지보수 계약기간 개선 요청 19.10.07 접수대기
25544 일본 가공육류 수출 시 규정완화 19.10.07 접수대기
25543 계획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완화 19.10.07 접수대기
25542 중기간 경쟁제품지정 관련 개선사항 건의 19.10.07 종료(일부수용)
25541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규제 개선 19.10.04 접수대기
25540 산지?농지 전용 시 법적 근거없는 최소건폐율 기준 확립 19.10.04 접수대기
25539 순천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기간 개선 19.10.04 접수대기
25538 황태 원산지 표기 방법 개선 19.10.04 접수대기
25537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 수입 제한 수량 완화 19.10.04 접수대기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