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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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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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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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298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18.12.05 접수대기
22986 자본금기준 미달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기준 완화 18.12.05 접수대기
22985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개선 건의 18.12.05 접수대기
22984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 개선 18.12.05 접수대기
22983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자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간편화 18.12.05 접수대기
2298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관련 규제 완화 18.12.05 접수대기
22981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선 건의 18.12.05 접수대기
22980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개선 18.12.05 접수대기
22979 장애인복지법 입법미비로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업활동 저해 18.12.05 접수대기
22978 시설채소 안정공급을 위한 하우스 작업장 환경개선 18.12.05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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