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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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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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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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818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월별 계약 금액 제한 폐지 19.06.07 검토중
23817 위생업소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9.06.07 검토중
23816 사업용 소형 화물(개인용달)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19.06.07 검토중
23815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제1종일반거주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입지 완화 19.06.07 검토중
23814 구직 신청시 신분증 사본제출 규제 개선 19.06.07 검토중
23813 옥외광고사업 등록기준 완화 19.06.07 검토중
23812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로 신산업 육성 19.06.07 검토중
23811 산지전용허가의 경미한 변경신고 절차 개선 19.06.05 검토중
23810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폐지 19.06.05 검토중
23809 식품위생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편의 개선 19.06.05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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