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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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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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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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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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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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366 병역지정업체선정 제외요건 내 산업재해율 관련 별도 기준 마련 19.04.09 검토중
23365 가로등 설치요청 19.04.09 종료(안내․시정)
23364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19.04.09 종료(안내․시정)
23363 최저가 입찰 금지 법제화 요청 19.04.09 검토중
23362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요건 완화 19.04.09 검토중
23361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19.04.09 부처협의
2336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조건 확대 19.04.09 종료(수용불가)
23359 재창업자 지원 제도개선 및 자금 지원요청 19.04.09 검토중
23358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제조업의 대상범위 완화 19.04.09 검토중
23357 인증확득 완화요청 건의 19.04.09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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