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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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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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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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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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079 주세법상 주류 정의 개선 19.11.29 검토중
26078 자가품질검사 주기 개선 19.11.29 검토중
26077 HACCP 인증시, 제조품목 및 방식별 불필요 선행요건 제외 필요 19.11.29 검토중
26076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비용 최저임금 산입 19.11.29 검토중
26075 건설폐기물 보관소 확장 19.11.29 검토중
26074 폐기물처리업체 임시운행 차량의 수집·운반 장소 미지정 19.11.29 검토중
26073 산업안전보건교육법 상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전면실시 19.11.29 검토중
26072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 상생사업모델 방안마련 19.11.29 검토중
2607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기준 완화 19.11.29 검토중
26070 손소독제, 모기기피제의 성분에 따라 의약외품 제외 19.11.29 종료(안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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