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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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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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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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9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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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851 최저임금의 등급제 실시 19.09.06 검토중
24850 제조업체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완화 19.09.06 검토중
24849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기준 완화 19.09.06 검토중
24848 기존 법률로 인해 신규 개발 기술 적용 어려움 19.09.05 검토중
24847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로컬푸드직매장)」 카드수수료 인하 19.09.05 검토중
24846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19.09.05 검토중
24845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농사용전력 활용 장려 19.09.05 검토중
24844 농업인에 대한 농사용전력 규제 완화 19.09.05 검토중
24843 영업 규모를 반영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징금 금액 조정 19.09.05 검토중
24842 도로보수요청 19.09.04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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