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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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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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4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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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334 SW개발 인력 평균임금 인상 및 공표시기 개선 19.07.19 종료(일부수용)
24333 IOT 무선인증 기준 일치 19.07.19 부처협의
2433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비료 및 농약 소매업 추가 19.07.18 검토중
24331 지역특구사업 경미한 변경 대상면적 확대 19.07.18 검토중
24330 유황 및 유리탄산온천 성분검사 주기완화 19.07.18 검토중
24329 유황 및 유리탄산온천 성분검사 주기완화 19.07.18 검토중
24328 전통주 제조업체 세제부담 현실화 19.07.18 검토중
24327 전통주 제조업체 세제부담 현실화 19.07.18 검토중
24326 문화재위원회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 허용 등 19.07.18 검토중
24325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19.07.18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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