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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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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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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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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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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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93 공장의 등록취소 권한의 명확화 19.07.17 검토중
24292 등록체육시설업 설치기간 개선 19.07.17 검토중
24291 청년 국내여행업 창업 시 자본금 기준 완화 19.07.17 검토중
24290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요건 완화 19.07.17 검토중
2428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지역제한 완화(중소기업 장애인 채용) 19.07.17 검토중
24288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 개정 19.07.17 검토중
24287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규제 개선 19.07.17 검토중
24286 시외버스 중고등학생 할인적용 확대 19.07.17 검토중
24285 국유지 활용에 따른 처분방법의 완화 19.07.17 검토중
24284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기본면세범위 증액 19.07.17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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