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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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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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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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226 대금청구 시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 19.07.11 검토중
24225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신고(용도변경) 사용검사 면제 19.07.11 검토중
24224 피난유도 표지판 개선 19.07.11 검토중
24223 공중위생관리 과징금 분할 납부 가능 19.07.11 검토중
24222 식품위생교육 일부 규제 완화 19.07.11 종료(수용불가)
24221 물류창고업 등록 결격사유 요건 완화 19.07.11 검토중
24220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경계표시 변경 구분점포 용도 확대 19.07.11 검토중
24219 하도급법 조기정착 유인 19.07.11 검토중
24218 관계형금융 규모 및 지분투자 확대 19.07.11 검토중
24217 충북 중소기업진흥공단 정확한 말도 안되는 기준의 개인적인 판단 19.07.10 종료(안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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