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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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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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47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의무 삭제 19.09.30 부처협의
2547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행정수수료 납부조항 삭제 19.09.30 부처협의
25474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기준 폐지 건의 19.09.30 검토중
25473 식품위생교육 대상 완화 19.09.30 검토중
25472 공유재산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 대상 완화 19.09.30 종료(안내․시정)
25471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세 감면혜택 조건완화 19.09.30 종료(안내․시정)
25470 석유판매소 수평거래 전면허용 19.09.30 종료(수용불가)
25469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리빌딩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19.09.30 검토중
2546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완화 19.09.30 종료(안내․시정)
25467 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19.09.3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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