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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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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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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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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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148 정부선정 자금 규제 19.02.19 접수대기
23147 청년의 나이기준을 39세로 정함 19.02.19 접수대기
23146 전자결제대행업 관련 규제 19.02.19 접수대기
23145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관련. 19.02.19 접수대기
2314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계약제도 기간단축 건의 19.02.19 접수대기
23143 농업보호구역내 토지이용행위 예외 적용 완화 19.02.19 접수대기
23142 전기온돌난방에 대한 고효율인증 품목 확대 지정 요청 19.02.19 접수대기
23141 산업기능요원 근무관련 규제 완화 요청 19.02.19 접수대기
23140 통신판매를 통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규제완화 19.02.19 접수대기
2313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상향조정 19.02.19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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