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애로 바로 신고하기 [지방규제 신고센터] 공무원용

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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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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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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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446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으로 개인 음식점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19.04.18 검토중
23445 LPG 충전소 충전원 규제 폐지 19.04.18 검토중
23444 LPG 충전소 안전거리 규제 완화 19.04.18 검토중
23443 드론제조업체 공장설립 입지기준 완화(양식맞추어 정정, 긴급검토바람) 19.04.18 검토중
23442 소규모 건축물 시공에 대한 의무감리 완화 19.04.18 검토중
23441 공중위생업소의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 19.04.18 검토중
23440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요청 19.04.18 검토중
23439 고정식온실(유리온실) 관련 농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04.18 검토중
23438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19.04.17 검토중
23437 08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징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처분 개선 19.04.17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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