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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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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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67 신뢰받는 농업행정 구현으로 농업인 불편해소 18.12.11 접수대기
23066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18.12.11 접수대기
23065 학교환경보호구역 제한시설 재심의 규제 완화 18.12.11 검토중
23064 자동차 튜닝(LED 전조등)에 관한 애로사항 건의 18.12.11 접수대기
23063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대상범위 확대 18.12.11 접수대기
23062 먹는물공동시설의 먹는물 사용범위 확대 18.12.11 접수대기
23061 건축물 정의의 한시적 변경을 통한 접객업 종사자 규제애로 완화 18.12.11 접수대기
23060 일반·휴게음식점 업종 통합 법령 개정 18.12.11 접수대기
23059 산지일시사용 준공처리 18.12.11 접수대기
23058 화물자동차운수업 허가증 발급 간소화 18.12.11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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