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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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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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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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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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703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단속 시 사전 예고 실시 19.08.23 접수대기
24702 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완화 19.08.23 접수대기
24701 경품지급기준 상향조정 19.08.23 접수대기
24700 취소 경중에 따른 지정 기준 완화 19.08.23 접수대기
24699 공매로 차량 인도시 과태료 완화 19.08.23 접수대기
24698 중소기업청 주관 과제 수행 정산결과에 대한 선처 요청 19.08.23 접수대기
24697 식품위생업 영업자 상속 절차 개선 19.08.23 접수대기
24696 도서민 여객선 운임 완화 19.08.23 접수대기
24695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개선 19.08.23 접수대기
24694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 19.08.23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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