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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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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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693 도로점용료 부과 시 국공유지의 공시지가 적용 19.08.23 접수대기
24692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발전 설치 규제 완화 19.08.23 검토중
24691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설비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 19.08.23 검토중
24690 드론 항공촬영 촬영물 확인 절차 개선 19.08.22 검토중
24689 드론 항공촬영 승인 소요 기간 단축 19.08.22 검토중
24688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서류 간소화 19.08.22 검토중
24687 식품등의 표시광고 표시방법 기준완화 19.08.22 검토중
24686 어린이집 원장 호봉인정 개선 19.08.22 검토중
24685 모발건강 건강기능식품의 식약처 허가관련 민원 19.08.22 검토중
24684 납세자 불성실가산세 규정 용어 정비 19.08.22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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