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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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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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7 건강기능효능 홍보허가를 통한 제품경쟁력 향상 19.06.14 검토중
23886 수입용도 변경규정 마련을 통한 판매 원활화 19.06.14 검토중
23885 건강진단기관 내 식품위생법 진단항목 추가 19.06.14 검토중
23884 준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일 확대 19.06.13 검토중
23883 전통공예 맥을 이어 갈수있는대아과 판로혜결 모색바램 19.06.13 검토중
23882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허용 19.06.13 검토중
23881 공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의 명확화로 규제 완화 19.06.13 검토중
23880 폐기물배출자 사이버교육 실시 19.06.12 검토중
23879 사망으로 인한 어선 변경등록 신청기한 연장 19.06.12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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