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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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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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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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47 소득세 신고안내 자료 열람방식 개선 18.12.10 접수대기
23046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간소화 18.12.10 접수대기
23045 기타식품판매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완화 18.12.10 접수대기
2304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기업투자사업 간소화 18.12.09 접수대기
23043 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부지 입주기업 선정기준 완화 18.12.09 접수대기
23042 PRE-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자금지원) 건의 18.12.08 접수대기
23041 태양광 산업구축을 위한 하천구역내 입지여건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40 친수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39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기준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38 체육시설업 등록 사업계획 승인 일원화 필요 18.12.07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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