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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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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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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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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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878 소유어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포함 조회 19.06.12 검토중
23877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록 요건 완화 19.06.12 검토중
23876 폐수배출업체 신고제도 간소화 19.06.12 검토중
23875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량 조사 신고 개선 19.06.12 검토중
23874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조경 조건 및 준공 조건 개선 19.06.12 검토중
2387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개선 19.06.12 검토중
23872 폐기물 정의에서 ‘오니’ 삭제 19.06.12 검토중
23871 미용사의 업무범위 규제 완화 19.06.12 검토중
23870 육상해수 양식어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 19.06.12 검토중
23869 관광사업 등록 및 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방법 개선 19.06.12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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