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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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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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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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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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135 개인사업자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내 대표자 변경이력 표기 제안 19.12.04 접수대기
26134 시설경비업 허가기준 완화건의 19.12.04 접수대기
26133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19.12.04 접수대기
26132 해양레포츠 특화 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19.12.04 접수대기
26131 담배소매인 제한 규정 재검토 건의 19.12.04 접수대기
26130 적극행정을 독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12.04 접수대기
26129 법제처 제공 최신법령정보의 이용자 편의기능 보강 19.12.03 종료(안내․시정)
26128 통화지급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하는 규정 개선 19.12.03 검토중
26127 개성공업지구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19.12.03 접수대기
26126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기준 및 규제 요건 개선 19.12.03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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