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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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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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5,6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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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606 손소독제, 모기기피제의 의약외품 지정 제외 19.10.15 접수대기
25605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계약 대상 물량 확대 요청 19.10.15 접수대기
25604 홈쇼핑과 제품납품업체 간 불공정 계약 개선 19.10.15 접수대기
25603 농림지역의 공장용지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 19.10.15 접수대기
25602 중소벤처기업의 병역지정업체 관련 규제(산업재해율) 개선 19.10.15 접수대기
25601 전주시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용 지원대상 확대 19.10.15 접수대기
25600 부동산+핀테크 영위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규제 철폐 19.10.15 접수대기
2559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체이자율 인하 요청 19.10.15 접수대기
25598 인체 폐지방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19.10.15 종료(안내․시정)
25597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의 전통성 유지 19.10.15 종료(안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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