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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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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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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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37 인근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36 문화재보호구역내 푸드트럭 현상변경 규제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35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의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 18.12.07 접수대기
23034 방문판매업 신고등록시 자산부채 등 신고조항 삭제 18.12.07 접수대기
23033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발굴단 확대 18.12.07 접수대기
23032 문화재 발굴조사 지원대상 범위 확대 18.12.07 접수대기
23031 유리온실의 담보제공 가능토록 요건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30 용미리 공장부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 18.12.07 접수대기
23029 농업진흥구역내 농지전용허가 규정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28 농어촌민박 사업자 거주요건 완화 18.12.07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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