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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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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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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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868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확대 및 시기 정책홍보 개선 19.06.11 검토중
23867 의료기기 규제 네거티브 전환으로 기업애로 해소 19.06.11 검토중
23866 버스전면 광고 허용 19.06.11 검토중
23865 비수도권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19.06.11 검토중
23864 중견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19.06.11 검토중
23863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소일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허용 19.06.11 검토중
23862 종합유원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19.06.11 검토중
23861 중소도시의 산업단지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19.06.11 검토중
23860 경형밴 면적기준 예외로 차종 화물적용 19.06.11 검토중
23859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 완화 19.06.11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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