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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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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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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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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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118 PC방 미성년자 무단출입에 대한 벌금구형문제 제기 19.02.13 검토중
23117 중소기업 자금심사가 너무 오래걸려요 19.02.12 검토중
23116 청년일자리 지원기관 통합 요청 19.02.12 검토중
2311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설치기준 완화 19.02.12 부처협의
23114 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규제 완화 19.02.12 검토중
23113 재산 소유기간에 따른 재산세 부과방법 개선 19.02.12 검토중
23112 판매업 영위 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19.02.12 검토중
23111 농업관련 연구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19.02.12 검토중
23110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19.02.11 검토중
23109 수도권 내 중견기업 공장설립 규제 개선 건의 19.02.11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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