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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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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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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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858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에 따른 규제 완화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19.06.11 검토중
23857 기업상속제도 규제 완화 19.06.11 검토중
23856 축사적법화 중 감리 면제 19.06.11 검토중
23855 저수청소업 주소 변경 시스템 개선으로 소상공인 애로 해소 19.06.11 검토중
23854 교욱환경보호구역 내 축사적법화 예외조항 마련 19.06.11 검토중
23853 축사적법화 대상 확대 (FTA 지원사업) 19.06.11 검토중
23852 귀농인의 자격기준 완화 19.06.11 검토중
23851 소규모 제조업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면제 19.06.11 검토중
23850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개선 19.06.11 검토중
23849 공작물 축조신고 의제처리대상 확대 19.06.1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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