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신고접수 및 결과 회신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27 신규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지원 평가기간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26 기준공장면적율 적용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2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자반환 규정 삭제 18.12.07 접수대기
23024 소규모 태양광시설 전기안전관리 점검주기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23 기존 영업점 인도 인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공고 생략 18.12.07 접수대기
23022 법인세 감면특례 18.12.07 접수대기
23021 일반인 LPG차량 신규 취득 요청 18.12.07 접수대기
23020 동일 시.도내 제과점 공동조리장 사용 18.12.07 접수대기
23019 농어촌민박 시설제한 규정 완화 18.12.07 접수대기
23018 새끼우렁이 양식장 농지전용 규제 애로 18.12.07 접수대기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