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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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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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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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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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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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118 실질적인 통합신고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9.12.03 검토중
261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선 19.12.03 접수대기
26116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 19.12.02 접수대기
26115 자동차정비업 정비책임자 선임자격기준 완화 19.12.02 검토중
2611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 제출 생략 19.12.02 검토중
26113 자사제품 보관?운송 입주제한 완화 19.12.02 검토중
26112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 예외허용 19.12.02 검토중
26111 존치공장 보호조항 신설 19.12.02 검토중
26110 최소분할면적 미달 산업용지 취득시 입주허용 19.12.02 종료(안내․시정)
26109 분할된 산업용지 처분신고 취득자 처분제한 완화 19.12.02 종료(안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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