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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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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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17 인천 계양구 소규모 부설주차장 연접주차 금지 규제 삭제 18.12.07 부처협의
23016 재활용부과금의 이중부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8.12.06 접수대기
23015 운수업의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삭제 18.12.06 접수대기
23014 법인세율 과세표준구간 세분화 18.12.06 접수대기
23013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이륜차 불필요한 배출가스 인증제 폐지 18.12.06 접수대기
23012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기 발급 시험성적서 대체 범위 확대 18.12.06 접수대기
23011 전기 생활용품 정기검사 주기 완화 18.12.06 접수대기
23010 전기용품 안전기준 적용 제외 18.12.06 접수대기
23009 소규모 이륜차제작자 검사제도 개선 18.12.06 접수대기
23008 소형 전기이륜차 단속대상 제외를 위한 관련법 개정 18.12.06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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