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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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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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7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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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653 기초지자체에 재위임한 전기사업허가 발전용량기준 상향 19.08.20 종료(안내․시정)
24652 데이터 복구업에 대한 분류코드 신설 요청 19.08.19 검토중
24651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예산 별도운용 19.08.19 검토중
24650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권자 변경 19.08.19 검토중
2464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9.08.19 검토중
24648 폐수처리시설에서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시설 제외 19.08.19 검토중
24647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고용우수기업 가점 판정범위 개선 19.08.19 검토중
24646 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향상 19.08.19 검토중
24645 지식산업센터 입주불편 해소 19.08.19 검토중
24644 벤처기업 인증 유형 확대 19.08.19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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