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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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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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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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108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허용 19.12.02 종료(안내․시정)
26107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의 기준 완화 19.12.02 검토중
26106 PC방의 출입연령기준 조정 19.12.02 종료(안내․시정)
26105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 보고기간 연장 19.11.30 검토중
26104 환경 단속부서의 합동점검 체계화 19.11.30 검토중
26103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관련시설 설치규정 완화 19.11.30 종료(수용불가)
26102 도소매업 창업지원을 위한 부담금 면제대상 업종 확대 19.11.30 종료(수용불가)
26101 상수원보호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19.11.30 종료(안내․시정)
26100 기타 식품판매업소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제외 19.11.30 검토중
26099 공장부지 확장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해소 요청 19.11.3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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