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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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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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396 수의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 19.04.15 종료(장기검토)
23395 온라인 여행업 등록 사무실 주거용도 허용 19.04.15 검토중
23394 중소기업지원사업 공고시 여성기업 우대사항 명시 의무화 19.04.15 종료(수용)
23393 여성전용 정부정책 지원 상담창구 설치 19.04.15 종료(수용불가)
23392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요청 19.04.13 검토중
23391 예비사회적기업 면세 대상 확대 19.04.12 검토중
23390 중소 기업 승용차 부가세 환급 19.04.12 검토중
23389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정 완화 19.04.12 검토중
23388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출퇴근할인제도 개선 19.04.11 검토중
23387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물 창고 범위 제한 완화 19.04.11 종료(안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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