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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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4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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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386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물 창고 범위 제한 완화 19.04.11 종료(안내․시정)
23385 자동차 봉인재발급 제도 개선 19.04.11 검토중
23384 현황도로 토지분할 관련 규제 개선 19.04.11 종료(안내․시정)
23383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구비서류 규제 완화 19.04.11 검토중
23382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간소화 19.04.11 종료(안내․시정)
23381 수도법 절수설비 설치대상 구체화 19.04.11 검토중
23380 기업에 선택권이 없는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제도 규제 완화 19.04.10 종료(안내․시정)
23379 손보사에서 사고차량 부품대금지급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십시 19.04.10 종료(안내․시정)
2337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가공품 검사기한 연장 및 최초 검사비용 지원 19.04.10 검토중
23377 농어업토목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인상 19.04.1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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