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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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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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3,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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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838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개혁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19.06.10 검토중
23837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불합리 개선 19.06.10 검토중
23836 제3자단가계약기준 상향 조정 19.06.10 검토중
23835 전문검사주기 연장 19.06.10 검토중
23834 병역특례업체 선정 기준 완화 19.06.10 검토중
23833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19.06.10 검토중
23832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업생산시설 사용허가 계약조건 완화 19.06.10 검토중
23831 소규모 공장지역 통근버스 임차 지원 요건 완화 19.06.10 검토중
23830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시 의료인 면허제출 절차 간소화 19.06.10 검토중
23829 산업(농공)단지 임대사업 신청요건 완화 19.06.10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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