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신고접수 및 결과 회신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3,077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3007 의약품 제조관리자 별도채용 완화 18.12.06 접수대기
23006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선 18.12.06 접수대기
23005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상향 조정 18.12.06 접수대기
23004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8.12.06 접수대기
23003 근로복지공단 재직자 퇴직연금 사업대상 확대 18.12.06 접수대기
23002 문화재와 전통시장 연접지역 건축행위 제한 완화 18.12.06 접수대기
23001 묘지 설치 거리제한 등 완화 18.12.06 접수대기
23000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18.12.06 접수대기
22999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완화 18.12.06 접수대기
22998 관광사업(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18.12.06 접수대기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