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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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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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9,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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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9214 10톤 이상 대형 저울 재 검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19.01.24 검토중
29213 통신판매업변경신고절차간소화(2018.12.4.기제출건 수정) 19.01.24 검토중
29212 1111 19.01.24 접수반려
29211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대상 산업단지 범위 확대(추가) 19.01.24 검토중
29210 신용등급 산출 과정상의 불합리 요소 개선 요청 19.01.23 검토중
29209 경산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19.01.23 검토중
29208 창업자 부담금 감면 기간 형평성 관련 19.01.22 검토중
29207 농어촌형승마장신고 19.01.22 검토중
29206 한국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유 저장안정성 평가방법 개선 19.01.21 검토중
29205 완장저수지 우회도로 개설 요구 19.01.21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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