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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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6,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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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6165 건축사사무소 개설 시 사무실의 용도규정 및 아파트형공장의 지식산업센터 인정 할 수 있는 법, 규정 필요 19.12.11 접수대기
26164 교통개선 19.12.11 접수대기
26163 선별파쇄업체에 대한 부수적토석의 제한없는 반출 허용 건의 19.12.11 검토중
26162 LNG 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사업자 지원 19.12.11 검토중
2616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규제 개선 19.12.10 접수대기
26160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종 허용 확대 19.12.10 접수대기
26159 농어촌 민박업 신청조건 완화 19.12.10 접수대기
26158 자동차정비업체 관련 자가측정제도 개선 19.12.10 종료(안내․시정)
26157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및 특화지원센터 설치 지원 19.12.10 부처협의
26156 자연녹지지역 안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소 설치 완화 19.12.10 부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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