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 주의 및
    필독사항

    •기관아이디로 로그인 후 아래항목에 부합하여야 접수‧ 평가

    ① 기업민원인이 있는 과제, ② 기업정보 반드시 명시, ③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후 서식에 맞춰 파일첨부

    •관련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검토과제는 삭제

  • 제 목*
  • 공개여부*
  • 신고유형*
  • 시/군/구*
  • 시/도*
  • 기업명
  • 신청자*
  • 휴대폰*
  • 연락처
  • 패스워드*
  • 이메일*

파일 업로드(선택항목)

파일첨부

파일첨부

* 첨부파일 총 용량은 20메가로 제한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및 그 외 개인이 직접 입력한 내용
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귀하는 위 항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애로 신고 시 상담 및 결과회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규제애로 신고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규제애로 신고현황(25,909건)

게시판 검색 폼

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5909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 19.11.18 접수대기
25908 전기이륜차 취등록세 인하 요청 19.11.18 접수대기
25907 법인 주소 변경시, 법인차량 주소 자동변경 원스톱서비스 마련 19.11.18 접수대기
25906 프랜차이즈 본사 차액가맹금 공개 제도 폐지 19.11.18 접수대기
25905 소규모 증축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19.11.18 접수대기
25904 농공단지 수의계약 적용 범위 확대 19.11.17 접수대기
25903 중소기업 공장 증설을 위한 농지 및 건축 규제 완화 19.11.15 접수대기
25902 현수막 설치 신고 방법 개선 19.11.15 접수대기
25901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19.11.15 접수대기
25900 군복, 경찰복 등의 자국산 인증제 시행 19.11.15 접수대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