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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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접수 및 결과회신
보유 기간 : 수집된 정보는 별도의 삭제요청이 없는 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에 따라 (준)영구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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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신고현황(24,9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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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추진상황
2495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서류등 보완요청 19.09.16 접수대기
24950 신재생사업 관련 조례 미비 19.09.16 접수대기
2494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기간 경과 후 재개신고 지연 처벌완화 19.09.16 접수대기
24948 카트체험장(스포츠카) 유원시설업 등록 기준 개정 19.09.16 접수대기
24947 청소년의 담배 구입행위 예방 19.09.16 접수대기
24946 일용근로자(도급계약자) 경력 확인 시스템 구축 19.09.16 접수대기
24945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개선 19.09.16 접수대기
24944 소규모 공장의 공장등록 요구 행태 개선 및 등록 19.09.16 접수대기
24943 구직신청 유효기간 연장(3개월→6개월) 19.09.16 접수대기
24942 재해 중소기업 판단 기준 완화 19.09.16 접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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