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및 신고사항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 일반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중기 옴부즈만이 전 지자체와 협업 연계하여 기업 규제애로 쾌속처리시스템(온-오프라인) 구축, 규제애로 등 발굴·처리('14년~) 기업투자 불편 규제애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애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 / 옴부즈만지원단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규제과제 발굴처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 중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업무처리과정

현장중심 과제발굴 > 규제대안 심층분석 > 개선방안 집중협의 > 규제개선종결처리

분야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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