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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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5건)

번호 제목 등록일
115 음식물쓰레기 100% 재활용 19.06.06
1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_ 동일한 헤어 미용업 한 공간을 나누어 여러사업자가 영업 하도록 개선 요청 19.03.18
113 청년 내일 채움공제 기업 19.03.13
112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따른 불특정 사고자 응급대응 불가 19.03.11
111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비 현실성 19.03.04
110 「소화기 전자이력 관리」규제 개정 필요 19.01.29
109 음식점업을 하면서 다른분야에 접목시키려하는데 규제의 어려움 19.01.15
108 필팩같은 기업이 안나오는 의약산업구조 19.01.06
107 면생리대 생산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지하 업체들 난발 및 업계 경쟁력 약화 18.12.08
106 고효율기기인증제도 및 녹색기술의 세부품목지정 절차나 방식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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