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본 메뉴는 규제애로 제안공모(아이디어 공모) 페이지로 답변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규제처리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규제애로 신고'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 제안공모 분야
  • 업체명
  • 대표자(신청인)*
  • 연락처*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 패스워드*
  • 제 목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피해 사례

  • 개선방안 (기업관점에서 원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기술)

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안공모 현황 (117건)

번호 제목 등록일
117 중소유통점 (100평이하) 유통판매망 구축사업 19.09.14
116 광고문구로 인한 고소고발로 벌금형 이 나와서 헌법소원시 변호사비용지원여부 19.09.04
115 음식물쓰레기 100% 재활용 19.06.06
1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_ 동일한 헤어 미용업 한 공간을 나누어 여러사업자가 영업 하도록 개선 요청 19.03.18
113 청년 내일 채움공제 기업 19.03.13
112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따른 불특정 사고자 응급대응 불가 19.03.11
111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비 현실성 19.03.04
110 「소화기 전자이력 관리」규제 개정 필요 19.01.29
109 음식점업을 하면서 다른분야에 접목시키려하는데 규제의 어려움 19.01.15
108 필팩같은 기업이 안나오는 의약산업구조 19.01.0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