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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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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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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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07건)

번호 제목 등록일
107 면생리대 생산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지하 업체들 난발 및 업계 경쟁력 약화 18.12.08
106 고효율기기인증제도 및 녹색기술의 세부품목지정 절차나 방식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18.11.27
105 어렵게 성적시험을 했으나 결과가 어떤 영문인지 반대로 나왔답니다. 18.11.16
104 붸페음식 판매제한 허용 18.11.07
103 신기술 공모 제한 규제 18.11.06
102 제조업 창업시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한 현실 18.10.30
101 창업 프로그램 나이제한 18.10.29
100 직업소개업 사업자등록 요건 18.10.28
99 운전면허 규제로 인한 시각장애인 영업활동 제한내용 18.10.01
98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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