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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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4건)

번호 제목 등록일
24 자동차 구조변경 시 불합리성에 따른 영업 활동의 부담 증가 18.01.27
23 불합리한건강기능식품규제/신산업진입전해규제와 제도/지역현장 현실괴리 입자,환경규제 18.01.27
22 전국 입찰에 의한 수도권 기업의 지역 SI사업 싹쓸이 18.01.26
21 청년기업, 스타트업기업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을 획득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다양한 제안을 드립니다. 18.01.26
20 공장 건폐율 상향조정 요청의건 18.01.26
19 외국인 노동자 국내법에따른 최저시급 적용 개선 18.01.26
18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폐지 18.01.26
17 의료기기 판매업 가능 조건에 대한 개선 18.01.26
16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버 사용 금지 규제 완화필요 18.01.26
15 공장 등록증 발부의 건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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