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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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피해 사례

  • 개선방안 (기업관점에서 원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기술)

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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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09건)

번호 제목 등록일
19 외국인 노동자 국내법에따른 최저시급 적용 개선 18.01.26
18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폐지 18.01.26
17 의료기기 판매업 가능 조건에 대한 개선 18.01.26
16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버 사용 금지 규제 완화필요 18.01.26
15 공장 등록증 발부의 건 18.01.26
14 고용창출 지원자금의 문제점 18.01.26
13 입찰 참가 자격 및적격심사할때 실적항목 폐지 18.01.26
12 방사선장치의 규제관련 18.01.26
11 안산시 조례에따른 언인자 부담금 철회및 기존 폐수처리장 가설건축물 신고제도 보완 18.01.26
10 중소기업 지원자금시 종업원수 제한 관련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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