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 제안공모 분야
  • 업체명
  • 대표자(신청인)*
  • 연락처*
  • 매출액(백만원)
  • 종업원수
  • 주요 생산제품
  • 비고(업종 등)
  • E-mail*
  • 패스워드*
  • 제 목

  • 현황 및 문제점

  • 규제피해 사례

  • 개선방안 (기업관점에서 원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기술)

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안공모 현황 (109건)

번호 제목 등록일
99 운전면허 규제로 인한 시각장애인 영업활동 제한내용 18.10.01
98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18.09.29
97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8.09.29
96 통신판매업 18.09.13
95 정부선정 자금 규제 18.09.03
94 청년의 나이기준을 39세로 정함 18.08.30
93 전자결제대행업 관련 규제 18.08.29
92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관련. 18.08.25
9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업 등록 자본금 완화 18.08.22
90 재도전,재창업 소상공인의 기술보증기금및 지역(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문제점 18.08.1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페이지 뒤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