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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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4건)

번호 제목 등록일
94 청년의 나이기준을 39세로 정함 18.08.30
93 전자결제대행업 관련 규제 18.08.29
92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관련. 18.08.25
9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업 등록 자본금 완화 18.08.22
90 재도전,재창업 소상공인의 기술보증기금및 지역(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문제점 18.08.19
89 특허침해 전담수사관 광역별로 배정 18.08.17
88 AC 콘센트 KSC 8305:2008 부도 수정안 c) 16A 250V 2극 콘센트 (측면접지극부) 18.08.17
87 소기업과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참여할 수 있는 용역에 규제를 없애 주세요. 18.08.08
86 식약처에 콧속 마스크만 해당되는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18.08.06
85 정부 사이트 시스템 좀 제발 잘 만들어주세요. 완전 시간 잡아먹어요.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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