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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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7건)

번호 제목 등록일
77 냉동기 기술검토를 위한 기본서식 제공 18.06.30
76 정부지원금 사냥꾼좀 없애주세요. 18.06.28
75 창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조건 변경 18.06.19
74 메이커스페이스 선정요건 지역특성 고려 18.06.13
73 드론실습장 규제 18.06.07
72 4차산업혁명 관련 R&D 또는 정부입찰 시 관련자 전공 기입 철폐 18.06.07
71 -환경부 "녹색기술, 녹색기술재품이 우리나라의 녹색제픔은 아니다!!! -환경부“녹색기술제품”은 녹색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적용 안돼!!!. 18.05.31
70 중소기업지원사업 진행시 컨설팅 기관 제한 선정 건 18.05.12
69 국내 스타트업을 죽이는 E-7 비자 심사기준 18.05.06
68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따른 수신 거부 방법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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