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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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09건)

번호 제목 등록일
69 국내 스타트업을 죽이는 E-7 비자 심사기준 18.05.06
68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주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따른 수신 거부 방법 18.05.01
67 코마스크의 식약처규제 18.04.30
66 복지용구 용품 지정에 대하여 18.04.22
65 최저임금인상과 아르바이트 퇴직금지급하면 자영업자는 죽습니다. 18.04.12
64 법인 주소이전 등의 문제 18.04.10
63 은행업무, 관공서 업무 등 18.04.10
62 휴대전화, 이름, 메일 주소 다 공개하는건.... 18.04.10
61 코마스크를 제외한 KF80 94 식약처규제 18.04.08
60 암호화폐 ICO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안제안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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