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제안공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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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피해 사례

  • 개선방안 (기업관점에서 원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기술)

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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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09건)

번호 제목 등록일
59 특허 가치평가 (ip) 담보대출 규제 - 신제품출시 하면 특허 가치평가하여 대출 하여야 18.04.03
58 창업 지원 제도 개선 18.03.21
5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중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에 관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 18.03.19
56 방송과 모바일 서비스 협업 및 융합 관련 18.03.19
55 연구지원 관련 18.03.11
54 추락사고의 위험이 많은 고소작업에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선진기술 도입 관련 질의 드립니다. 18.03.09
53 비오는 밤 차선시인성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18.03.08
52 조달청 납품계약시 계약이행증권 관련 중 추가 납부금액에대한 국고 귀속금액 18.03.07
51 조달청 납품계약시 계약이행증권 관련 중 추가 납부금액에대한 국고 귀속금액 18.03.07
50 창업,재창업기업의 금형 및 설비에의 제조 특허의 설비자금신청의 운영자금지원의 매출성과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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