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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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5건)

번호 제목 등록일
65 최저임금인상과 아르바이트 퇴직금지급하면 자영업자는 죽습니다. 18.04.12
64 법인 주소이전 등의 문제 18.04.10
63 은행업무, 관공서 업무 등 18.04.10
62 휴대전화, 이름, 메일 주소 다 공개하는건.... 18.04.10
61 코마스크를 제외한 KF80 94 식약처규제 18.04.08
60 암호화폐 ICO관련 피해방지를 위해 음지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안제안 18.04.04
59 특허 가치평가 (ip) 담보대출 규제 - 신제품출시 하면 특허 가치평가하여 대출 하여야 18.04.03
58 창업 지원 제도 개선 18.03.21
5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중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에 관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 18.03.19
56 방송과 모바일 서비스 협업 및 융합 관련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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