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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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5건)

번호 제목 등록일
45 초기 여성기업 창업자 지원규모 및 혜택 개선 18.03.03
44 신기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시험기관과 관련부처에서 표준(기준)이 없어 성능인증시험을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18.03.03
43 영상제작업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규제 완화 18.03.01
42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관련 내용 18.03.01
41 스타트업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제안드립니다. 18.03.01
40 창업기업 정부지원 신청 및 매출 평가 18.03.01
39 창업기업 정부지원 신청 및 매출 평가 18.03.01
38 IoT융합 기기 임시허가의 정식 승인 전환 및 신규 정부 인증기준 마련 18.02.19
37 법령과 규제 18.02.11
36 화평법 등록비용에 관한 분담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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