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규제 추진 절차(제안공모 활용방안)

규제·애로 건의가 많고 규제 발굴 및 조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를 선정·추진하여, 규제개선 파급효과 제고 각 테마별로 문헌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관련 규제·애로를 파악하여 분야별로 예비과제를 선정 간담회, 현장기업 탐방,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비과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확정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 규제개선기과 공조하여 소관부처와 일괄협의·진행, 규제개선 실시

2018년 제안공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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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지원단 상담 요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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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현황 (117건)

번호 제목 등록일
37 법령과 규제 18.02.11
36 화평법 등록비용에 관한 분담 18.02.05
35 {농기계 보관창고 연구소 및 시험장] 건축 허가완화(규제완화) 18.02.01
34 태양광발전설비 직접생산설비 규정에 관한건 18.01.31
33 풀림방지 화스터(볼트, 너트 류)의 사용 규제 강화 18.01.31
32 취등록세 감면에 관하여 18.01.31
31 대기업 유통 수수료 인하 필요 18.01.30
30 KOLAS인증 관련 규제 18.01.30
29 안보를 빌미로 독재를 하듯이 안전을 빌미로 준 조세를 거출 18.01.30
28 홈네트워크인증기준의 개선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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