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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중구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입니다. 장사가 안되고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손님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큰도로에서 저희 영업점으로 진입하는 화단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공사하면서 도로점용료로 화단철거비로 중구청에 낸 비용이 천만원 정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아니고 매년 190만원 정도의 (시세외) 계속도로점용료를 나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차 한대 겨우 들러오는 입구에 매년 190만원이라는 엄청낭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 문의 하니 중구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렇게 많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매년 그런 세금이 들러가는 줄도 몰랐고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말로만 소상공인 혜택을 준다고 하시지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세금들은 제발 좀 경감해 주십시요.
세금을 많이 거둬서 남아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제발 남의 일이라 미루지 말고 꼭 개선해서 소상공인이 이런 세금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영업할수 있게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개선의견

계속도로점용료 대폭적으로 인하해 주십시요
  • 제 목
    소상공인 계속도로 점용료 인하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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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입지
  • 건의유형
    애로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옴부즈만실
  • 분석자
    박준규
  • 해소자
    박준규
  • 답변내용
    □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영업소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폭 확대(30∼40%)는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및 도로점용료 부과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 불가
    ○ 현행 도로법령 상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유치원 통행로, 전기·통신 시설 등 공용 또는 공익목적과 비영리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점용료를 감면(50%∼100%)하고 있으나,
    - 소상공인 영업소는 영리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타 사업자 및 시설물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감면(10%) 시행(‘12.11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중
    ○ 소상공인의 영리목적 진·출입로에 대해 추가로 점용료를 감면 할 경우 버스판매대, 점포, 구두수선대, 노점 등 더욱 영세한 점용 허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것으로 보여지며,
    - 도로에 무분별한 점용시설물 확대로 공공재(도로)의 기능과 안전 등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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