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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한영선재(주)는
○ 자동차,건설기계,산업기계 건축용 부품인(Shaft, Gear, Spindle, Tube, Bolt, Nut 등) 기계요소 부품 및
체결용 부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소재인 냉간압조용강선을 생산하는 소재전문 중소기업입니다

○ 충주에서 2005년부터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기존공장 인근에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하천방류 하였으나, 신축공장에는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청 중 용수 사용량과 방류량이 30% 이상 차이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준다는 시조례를 알게 되었습니다.(첨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참조)
이 조례도 시청에서 사전에 알려 준 것 이 아니라, 궁금증이 생겨 충주시청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그때 조례를 확인한 결과 한영선재(주)는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05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하수도 총 납부금액이 264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청 하수과에 잘 못 고지하여 납부된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환급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충주시청 하수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90일 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분만 환급 해 줄 수 있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 너무나 속상하고 분합니다
- 시조례까지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충주시청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물어보니 그 때서야 조례 확인)
- 우리회사는 분기별로 충주시청의 폐수방출량에 대하여 점검 확인을 받았고, 충주시청은 우리회사의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없이 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충주시청 부서간 업무소통 단절 인한 하수도 요금
잘 못 부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신축공장 이전 중 각종 인허가(PSM의 방폭 및 피뢰설비, 상·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신청 시 약 10억 이상
소요 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에 대한 세금 5억의 비용을 충주시에 납부 하였습니다,
그때도 자금난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기기한 연장을 간절히 요청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낼 수 없다는 말과,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관련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해 줄 경우 추후
담당자가 인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 등 고압적인 자세로 어쩔 수 없이 카드사 대출을 통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 이처럼 세금 징수에는 기업의 처한 입장은 고려치 않고 징수 하고 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관공서의 현실입니다
정식적으로 법원 소송제기를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소송제기 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개선의견

○ 과오고지 인정하여 잘 못 납부된 세금 환급
○ 세금 감면 내용 적극 홍보(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발생하지않도록)
  • 제 목
    잘 못 부과된 하수도 요금 환급을 부탁 드립니다
  • 신고유형
    기업민원 피해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환경
  • 건의유형
    애로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옴부즈만실
  • 분석자
    정미라
  • 해소자
  • 답변내용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인, 중소기업 관계협회 등으로부터 규제애로 의견 등을 받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권고하는 한편, 그 실태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기하신 건의내용을 처리코자 검토 하였으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분 환급’ 건의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의견 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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