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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한영선재(주)는
○ 자동차,건설기계,산업기계 건축용 부품인(Shaft, Gear, Spindle, Tube, Bolt, Nut 등) 기계요소 부품 및
체결용 부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소재인 냉간압조용강선을 생산하는 소재전문 중소기업입니다

○ 충주에서 2005년부터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수출 확대를 위하여 기존공장 인근에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하천방류 하였으나, 신축공장에는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청 중 용수 사용량과 방류량이 30% 이상 차이나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준다는 시조례를 알게 되었습니다.(첨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참조)
이 조례도 시청에서 사전에 알려 준 것 이 아니라, 궁금증이 생겨 충주시청 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그때 조례를 확인한 결과 한영선재(주)는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05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하수도 총 납부금액이 264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청 하수과에 잘 못 고지하여 납부된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환급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충주시청 하수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90일 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분만 환급 해 줄 수 있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 너무나 속상하고 분합니다
- 시조례까지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충주시청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물어보니 그 때서야 조례 확인)
- 우리회사는 분기별로 충주시청의 폐수방출량에 대하여 점검 확인을 받았고, 충주시청은 우리회사의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 감면없이 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충주시청 부서간 업무소통 단절 인한 하수도 요금
잘 못 부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신축공장 이전 중 각종 인허가(PSM의 방폭 및 피뢰설비, 상·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신청 시 약 10억 이상
소요 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에 대한 세금 5억의 비용을 충주시에 납부 하였습니다,
그때도 자금난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기기한 연장을 간절히 요청 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낼 수 없다는 말과,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관련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해 줄 경우 추후
담당자가 인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 등 고압적인 자세로 어쩔 수 없이 카드사 대출을 통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 이처럼 세금 징수에는 기업의 처한 입장은 고려치 않고 징수 하고 있으나, 환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관공서의 현실입니다
정식적으로 법원 소송제기를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소송제기 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개선의견

○ 과오고지 인정하여 잘 못 납부된 세금 환급
○ 세금 감면 내용 적극 홍보(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발생하지않도록)
  • 제 목
    잘 못 부과된 하수도 요금 환급을 부탁 드립니다
  • 신고유형
    기업민원 피해신고
  •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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