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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정책자금 융자에서 융자제한기업에 대한부분 입니다.
신용등급 BB등급이상의 기업은 제외했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3년까지 예외라는 항목부분)에 있어 대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실기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하면 BB등급은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융자요건에서 제외를 할 경우 도약하려고 하는 소기업에게 많은 무리가 가는것 같습니다.

개선의견

신용상태가 보통인 업체의 신용등급은 B, BB에 해당됩니다. 양호는 BBB이상입니다.
융자대상기업에서 B, BB까지 중소기업이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기업의 경우 성장하고 도약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나 기타 융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인 기업에 대해 융자의 기회를 주어 조그마한 기업들이 국가경제 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신용등급표를 보시면 B의 경우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BB의 경우도 안정성의 확보가 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저희같은 중소기업이 도약하고자 하는 기반으로 사용하고자하오니.. 해당 정책부분을 재검토 바랍니다.
  • 제 목
    융자재외 대상기업에서 BB등급(신용상태 보통)인 기업까지는 제외를 해주세요.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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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금융
  • 건의유형
    애로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옴부즈만실
  • 분석자
    윤난하
  • 해소자
    김민수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의내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이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용평가표상 BB등급인 기업도 시설자금 등 융자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정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기술·사업성이 뛰어나지만 신용도가 미흡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재원의 한계,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부득이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BB등급 이상은 제외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는 정책자금이 우량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의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의견을 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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