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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직원들의 장기채용을 장려하기위한 청년미래채움 제도와 관련하여 접수처에서는 1인이상~5인미만 기업의 경우에 1인은 해당되지않고 2인부터 가입 대상이된다고합니다. 저희같이 군단위나 시골에서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기업은 컴퓨터를 할줄아는 젊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데 어럽게 구한 직원이 퇴사한다 합니다.

개선의견

어차피 이제도의 취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젊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라면 시골 군단위의 소기업체는 1인부터 가입할수있게 규정을 바꿔서라도 시골에도 젊은 사람들이 장기근무할수있게 하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제 목
    청년미래채움 자격요건 규제완화요청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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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인력
  • 건의유형
    애로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옴부즈만실
  • 분석자
    김정미
  • 해소자
  • 답변내용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고용노동부가 협의·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목적은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인증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ㅇ 동 제도의 가입자격인 피보험자수(1인 이상) 산정 시 청년공제 가입예정자는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가입조건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 중 어려운 점을 건의하시며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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