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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주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 기준과 요건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두 지키면서 해당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자본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행제도에서는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사람만이 진출 할 수 있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너무 높아 시장 진입자체를 막고 시장의 다양성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특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제조장은 영세하고 자본을 유치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해야 하는데 시장규제에 따른 어려움에 시도조차 못하는 형편입니다.

개선의견

사회적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한해서라도 소규모 주류 제조시설이 위생과 장비 등의 여건이 양호하다면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결국 위생과 안전 때문에 생긴 제도임에도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 조건을 완화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 주세법 제6조 의 예외조항 신설
  • 제 목
    주류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한 제한적 규제완화 요청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시/도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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