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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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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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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시설 투자 시 취득세 감면 요청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세제
  • 건의유형
    해당없음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지방규제 신고센터
  • 분석자
    남상배
  • 해소자
  • 답변내용
    <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시설 투자 시 취득세 감면 요청 >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조세민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세금고충처리방」또는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일정 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5조제1항 및 제2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 중 어려운 점을 건의하시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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