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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및 문제점

첨부파일에 상세히 기술함

개선의견

첨부파일에 상세히 기술함
  • 제 목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요청
  • 신고유형
    규제애로 신고
  • 공개여부
    공개
  • 첨부파일
  • title_btn 추진상황
  • 분야
    세제
  • 건의유형
    규제
  • 추진상황
    종결
  • 소관부처
    지방규제 신고센터
  • 분석자
    오진균
  • 해소자
  • 답변내용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위한 소득세 감면범위 확대>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ㅇ 귀하가 건의하신 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임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ㅇ 조세민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금고충처리방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개선의견 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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