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터1번가 개요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를 발굴·논의·이력관리 할 수 있는 규제DB
기업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개선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점
  • 도매업
  • 건설업
  • 부동산업
  • 의료산업
  • 시장상인
  • 운수업
  • 소매업
  • 기술서비스
  • 신산업
  • 신재생산업
  • 자동차산업
  • 위생관리업
  • 조달기업
  • 산단기업
  • 교육서비스
  •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농어업
  • 드론산업
  • 레저산업
  • 숙박업
  • 체육시설
  • 게임산업
  • 기타서비스
  • 이미용업
  • 창업기업
  • 제조업
  • 음식업
  • 관광산업
  • 주류산업
  • 폐기물업

핵심 규제애로 더보기

  • 국산맥주의 역차별 시정을 통한 주류유통의 대기업 독점 개선국산맥주의 역차별 시정을 통한 주류유통의..
  • 주류 경품 제한 규정의 현실화주류 경품 제한 규정의 현실화      
  • 주류 광고내용 규제완화주류 광고내용 규제완화          
  • 타사 전통주를 자사 주류제품과 함께 온라인 판매하도록 허용타사 전통주를 자사 주류제품과 함께 온라..
  • 탁주, 약주, 청주 포장용기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탁주, 약주, 청주 포장용기 비용을 과세..
  •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주세율 감면폭 확대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주세율 감면폭 확..
  • 종합주류도매업자와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종합주류도매업자와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
  • 전통주의 면세점 판매수수료 인하전통주의 면세점 판매수수료 인하     
  •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수제맥주의 온라인 ..
  • 주류품목별 국세청과 식약처의 중복검사 개선주류품목별 국세청과 식약처의 중복검사 개..
  •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 구비 삭제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 ..
  • 공인중개사 등 종사자 교육 유효기간 연장공인중개사 등 종사자 교육 유효기간 연장
  • G12중개업 개설 및 이전 등록요건 완화G12중개업 개설 및 이전 등록요건 완화
  • 공인중개사협회 지도조사 권한 강화공인중개사협회 지도조사 권한 강화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현실화공인중개사 중개보수 현실화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영세 공인중개사 경영여건 향상을 위한 LTV 및 DTI 합리화영세 공인중개사 경영여건 향상을 위한 L..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간 규정 현행 유지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간 규정 현행 ..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규제 정비 건의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규제 정..
  •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허가이관 시 차주동의 비율 완화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허가이관..
  • 일반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고지 확보의무 완화일반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고지 확보의무 완..
  • 전세버스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전세버스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    
  •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제도 폐지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제도 폐지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간 재주선금지제도 개선화물운송주선사업자 간 재주선금지제도 개선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완화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 친환경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합리화친환경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합리화     
  •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중소기업 창업인정 건의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중소기업 창업인..
  • 미소 금융 차량 구입자금 대출상품 재도입미소 금융 차량 구입자금 대출상품 재도입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벌 규정 완화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처벌 규정 완화
  • 사업용화물차 대폐차 기한경과 시 허가대상 말소규정 폐지사업용화물차 대폐차 기한경과 시 허가대상..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전자상거래 제도개선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전자상거래 ..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류 간소화
  • 수급보고 자료공개 비밀유지 규제 완화수급보고 자료공개 비밀유지 규제 완화  
  • 석유 정량미달 판매 행정처분 제도개선석유 정량미달 판매 행정처분 제도개선  
  • 석유대리점 등 석유판매사업자 수급보고 주기 완화석유대리점 등 석유판매사업자 수급보고 주..
전체
  • 484규제애로 건수
  • 66참여 건수
  • 5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종별
  • 242규제애로 건수
  • 34참여 건수
  • 3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태별
  • 103규제애로 건수
  • 15참여 건수
  • 0빠진 규제애로 건수
산업별
  • 139규제애로 건수
  • 17참여 건수
  • 2빠진 규제애로 건수

규제애로 건수 및 참여

  • 6
  • 15
  • 1
  • 0
  • 0
  • 0
  • 1
  • 0
  • 1
  • 2
  • 3
  • 1
  • 0
  • 0
  • 4
  • 0
농어업
17
0
제조업
18
0
폐기물업
21
0
건설업
13
0
도매업
22
0
소매업
15
0
운수업
27
0
숙박업
14
1
음식업
26
0
기술서비스
12
1
교육서비스
9
0
부동산
12
0
기타서비스
10
1
위생관리업
8
0
이미용업
6
0
체육시설업
12
0

업종별

  • 9
  • 4
  • 0
  • 0
  • 2
  • 0
  • 0
  • 2
  • 2
  • 0
  • 6
  • 1
  • 0
  • 1
  • 1
  • 4
소상공인
47
0
시장상인
14
0
창업기업
2
0
조달기업
5
0
산단기업
5
0
프랜차이즈
16
0
온라인입점
14
0
관광산업
13
0
레저산업
28
0
게임산업
7
0
의료산업
23
0
자동차업
13
2
주류산업
14
0
에너지산업
13
0
드론산업
7
0
신산업일반
21
0

업태별산업별

  • 규제애로 건수(484건)
  • 빠진 규제애로 건수(5건)
  • 참여 건수(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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