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터1번가 개요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를 발굴·논의·이력관리 할 수 있는 규제DB
기업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규제개선이 가능해집니다.

  • 온라인점
  • 도매업
  • 건설업
  • 부동산업
  • 의료산업
  • 시장상인
  • 운수업
  • 소매업
  • 기술서비스
  • 신산업
  • 신재생산업
  • 자동차산업
  • 위생관리업
  • 조달기업
  • 산단기업
  • 교육서비스
  •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 농어업
  • 드론산업
  • 레저산업
  • 숙박업
  • 체육시설
  • 게임산업
  • 기타서비스
  • 이미용업
  • 창업기업
  • 제조업
  • 음식업
  • 관광산업
  • 주류산업
  • 폐기물업

핵심 규제애로 더보기

  • 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간소화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간소화 
  •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 자격 기준 완화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 자격..
  •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량 충당 시 차령 제한 완화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량 충당 시 차령 제..
  • 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규제완화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 유시티 및 스마티시티 조성을 위한 도로 굴착규제 완화유시티 및 스마티시티 조성을 위한 도로 ..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취득 부담완화초경량비행장치(드론) 자격취득 부담완화 
  • 무인이동체용 소형배터리 화물운송 거부규제완화무인이동체용 소형배터리 화물운송 거부규제..
  • 사업용 드론의 비행에 관한 규제 완화사업용 드론의 비행에 관한 규제 완화  
  • 병해충 방제 드론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병해충 방제 드론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
  • 드론 교육장 하천점용 허가 규제 완화드론 교육장 하천점용 허가 규제 완화  
  • 체력단련장업 시설기준 완화체력단련장업 시설기준 완화        
  • 자동차 도장업무 세분화 및 실시 대상 확대자동차 도장업무 세분화 및 실시 대상 확..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통합 및 발급 간소화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통합 ..
  • 자동차정비업 정비책임자 선임요건 완화자동차정비업 정비책임자 선임요건 완화  
  •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언더코팅)작업 허가 규제 완화자동차 하부 부식방지(언더코팅)작업 허가..
  • 자동차 튜닝 검사기간 연장자동차 튜닝 검사기간 연장        
  • 자동차 정비업자의 행정제재 제외 대상 명확화자동차 정비업자의 행정제재 제외 대상 명..
  • Riding Share 지역별 규제샌드박스 도입Riding Share 지역별 규제샌드박..
  • 건축법상 공개공지 사용 규제 완화건축법상 공개공지 사용 규제 완화    
  • 접도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규제 완화접도구역 내 지주이용간판 설치규제 완화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규제완화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규제완화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
  •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완화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완..
  •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폐지         
  • 가설건축물 축조허용 재료 확대가설건축물 축조허용 재료 확대      
  • 도시공원 내 상행위 금지규제 완화도시공원 내 상행위 금지규제 완화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차량대수 규제 완화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차량대수 규제..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 LPG판매사업자의 공급시설·범위 차별적 규제 시정LPG판매사업자의 공급시설·범위 차별적 ..
  • 부동산중개사무소 휴업 허용기간 확대부동산중개사무소 휴업 허용기간 확대   
  • 공인중개사의 전입세대 열람 규제 완화공인중개사의 전입세대 열람 규제 완화  
  • 미허가(신고) 가설건축물의 벌칙 완화미허가(신고) 가설건축물의 벌칙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 장례식장 부속시설(음식점) 영업허용계획관리지역 내 장례식장 부속시설(음식점..
  • 하천구역 내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제한 규제완화하천구역 내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제한 규..
  •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치 시설에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추가도시자연공원구역 설치 시설에 스포츠클라이..
전체
  • 484규제애로 건수
  • 124참여 건수
  • 6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종별
  • 242규제애로 건수
  • 59참여 건수
  • 3빠진 규제애로 건수
업태별
  • 103규제애로 건수
  • 45참여 건수
  • 0빠진 규제애로 건수
산업별
  • 139규제애로 건수
  • 20참여 건수
  • 3빠진 규제애로 건수

규제애로 건수 및 참여

  • 8
  • 19
  • 9
  • 0
  • 0
  • 0
  • 1
  • 0
  • 9
  • 4
  • 3
  • 1
  • 1
  • 0
  • 4
  • 0
농어업
17
0
제조업
18
0
폐기물업
21
0
건설업
13
0
도매업
22
0
소매업
15
0
운수업
27
0
숙박업
14
1
음식업
26
0
기술서비스
12
1
교육서비스
9
0
부동산
12
0
기타서비스
10
1
위생관리업
8
0
이미용업
6
0
체육시설업
12
0

업종별

  • 11
  • 4
  • 0
  • 27
  • 2
  • 1
  • 0
  • 2
  • 3
  • 1
  • 6
  • 1
  • 0
  • 1
  • 2
  • 4
소상공인
47
0
시장상인
14
0
창업기업
2
0
조달기업
5
0
산단기업
5
0
프랜차이즈
16
0
온라인입점
14
0
관광산업
13
0
레저산업
28
0
게임산업
7
0
의료산업
23
0
자동차업
13
2
주류산업
14
0
에너지산업
13
0
드론산업
7
0
신산업일반
21
1

업태별산업별

  • 규제애로 건수(484건)
  • 빠진 규제애로 건수(6건)
  • 참여 건수(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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