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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허용

4천 4백만원            해수부

현황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5종임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만 조직 변경 가능

문제점

영어조합법인은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 불가

개선방향

영어조합법인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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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4 4천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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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허용

0 원            농림부

현황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5종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만 조직 변경 가능

문제점

영농조합법인은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 불가

개선방향

영농조합법인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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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상한액 폐지

0 원            농림부

현황

5천만원 이하 농기계에 한해 보험료의 80%를 국·도·시비 지원

문제점

농기계 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5천만원 초과 농기계의 보험료는 농가 자부담
2016-2017년 기준 트랙터(5천만원 이상 장비)의 사고 후 지급건수 비중이 약 90% 차지
* 자료출처: NH농협손해보험 충남지역총국(2017.12월말 기준)

개선방향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농기계 보험료의 80%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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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1천 1백만원            농림부

현황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검사비를 지원받기 위해 구비서류(4가지)를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제출
GAP인증서 : 지정된 인증기관의 적격심사 후 GAP인증서가 발급됨

문제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검사비 청구절차 및 서류제출 부담 과중
구비서류(4가지) : 인증서 사본, 검사증명서, 검사비 영수증, 통장사본

개선방향

영농인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검사비 지원절차 개선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비 지급에 필요한 자료 일괄 취합 후 해당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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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상 농업기계 범위 추가

2백만원            농림부

현황

농업기계화촉진법상 3톤 미만 소형 지게차는 농업기계 미포함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인 요구에 의해 매년 소형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면허취득 과정 운영

문제점

3톤 미만 소형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포함되지 않아 융자지원 및 영세율 혜택을 받지 못해 농업인 등 부담 과중
3톤 미만 소형 지게차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회사 등의 단체가 농산물 및 농자재 운반, 적재, 상하차를 위하여 사용이 많은 기계임

개선방향

3톤 미만 소형 지게차를 농업기계 범위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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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1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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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연안외줄낚시업자들의 새우방 사용 허용

0 원            해수부

현황

’92년 불법 기선저인망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활새우조망 조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신규 활새우조망 조업은 불법으로 간주

문제점

남해안 외줄 낚시업계는 미끼인 신선한 활새우를 구하지 못해 조업 중단과 조업 포기 사태가 속출

개선방향

연안외줄낚시 어업인들이 미끼용 활새우 포획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보조어구(새우방)를 합법화하여 어업인들 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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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임업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0 원            농림부

현황

임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속하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

문제점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됨
임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님

개선방향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에 임야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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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오리·닭 등 부화장을 단독으로 설치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불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음
축사의 부속시설로써의 부화장은 농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움

문제점

모든 산업이 분업화 규모화 하는 추세로 농축산업의 규모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규모화에 걸림돌이 됨
농촌지역에서 동식물관련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힘
축사관련 시설 설치 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농공단지로의 입주는 입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규모 부화장 부지 확보 애로

개선방향

단독으로 설치하는 부화장을 축사와 동일하게 농지이용시설로 규정
축산법 제2조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이라 규정하는 만큼 부화장도 축사와 동일하게 농지이용시설로 규정 필요
단독설치 부화장을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토록 완화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구역 내 할 수 있는 행위에 부화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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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가공사업 추진 관련 규제완화

0 원            환경부

현황

농업인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시 수도법 적용
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범위 : 하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문제점

화천군(화천, 상서) 농업인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사업장 설치시 수도법 저촉으로 사업장 설치 불가
수도법 기준 강화로 인해 농업인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사업 추진 불가

개선방향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및 완화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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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농업 : 계절성이 있어 3개월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 필요한 업종
어업 : 수산물 가공 분야로서 3개월의 단기간에 작업이 종료되는 분야
(멸치 건조, 젓갈류.해조류 가공, 과메기 생산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90일), 연 1회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본인이 직접 가공시 해당 프로그램을 허용하지만, 과메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생산업체까지 인정

문제점

오징어, 양미리, 명태(먹태 : 동해특산물) 건조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허용 업종 미해당(남해안 멸치 건조와 차별)
명태(코다리, 전국 생산량의 80%) 건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산업 가공업체는 어가 미해당(경북 포항지역 과메기 생산업체와 차별)
동해안 지역은 겨울철(11월-2월) 양미리, 명태(먹태) 건조에 많은 인력이 집중 필요하나 3D업종으로 구인난 심각

개선방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허용 업종 및 사용대상 확대
오징어, 양미리, 명태 건조업까지 허용업종 포함 및 특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까지 사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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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완화

0 원            농림부

현황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총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인이 농업인,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문제점

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 영세,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되는 법인은 극소수로 농림사업 선정 적합 법인 부족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단위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발생
동일 세대의 부자가 함께 영농할 경우 아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별도로 등록할 수 없음에 따라 5인 법인조건은 충족하나 5인 농업인 조건은 미 충족

개선방향

농림축산식품업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을 농림사업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으로 개정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대표가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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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간 선원법 적용 완화 요청

0 원            해수부

현황

소형선박은 항내에서 운항하는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평수구역으로 운항할 경우 선원수첩과 선원명부가 필요

문제점

운항구역의 설정에 따른 관련 기업의 불편
여수-광양항간 운항하려면 평수구역 운항관계로 선원수첩소지와 선원명부를 등록해야 함

개선방향

정기노선에 대해 장기 운항허가권 등 도입 고려
대상은 사전 신고를 통해서 하도록 하되, 신고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고, 그 대상이 되는 항만도 여수-광양항만처럼 행정체계가 일원화된 항만으로 제한
면제선박 지정고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신고의 면제) 항목에서는, “그 밖에 항만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신고를 면제한 선박”에 대해서는 신고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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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실 재배 농가의 자연에너지 활용 지원

0 원            농림부

현황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열대과수 제외
망고 등 새로운 소득작물인 열대과수 재배시 유류를 이용한 가온재배로 비용부담이 큼(경영비 중 난방비가 60%내외 차지)
기후 온난화 진행으로 제주와 남해안은 이미 아열대 기후 지대로 분류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국내 아열대 기후 지역 : 제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완도, 거제, 고흥, 남해, 울산, 포항 등(월 평균 10도 이상이 8개월 이상 기후 지역)

문제점

발전소 온배수 이용사업 등의 신청 시 농가에서는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지만, 열대과수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최근 해외여행 증가 및 국민소득 향상의 영향으로 신선한 아열대 과일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개선방향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열대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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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수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함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문제점

수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냉동시설이나 5톤 이상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영업허가와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신고 모두 득해야 하는 이중 규제를 받음
대부분의 수산물 가공업체는 5톤 이상의 냉장능력과 냉동시설을 보유

개선방향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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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 초과 시 각기 다른 기관 및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

문제점

한명의 농산물 생산자에 4-5개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각각 처분함에 따라 생산자 혼란 가중, 업무 효율성 저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압류,폐기, 과태료, 벌금, 출하연기 등)함으로 생산자는 처분의 과중함과 불합리 토로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 예정인 PLS 제도*로 농약관리 기준 강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 예상
*PLS :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 로 적용

개선방향

농산물의 수거검사 시기를 (현행)유통 전 → (개선)경매 전으로 변경
부적합한 농산물 시중 유통 사전 방지 및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소 예상
농약잔류 초과범위를 단계별 설정하여 경미한 사항은 농산물 생산자 처분보다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농산물 안전 교육으로 대체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농작물(쑥갓, 깻잎 등) 생산자 대상 집중 교육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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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 기준 및 방식 개선

1백만원            식약처

현황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초과 생성시 영업등록 취소 가능

문제점

냉동수산물 중량 변조 여부 판별시 내용량 및 얼음막 함량 검사를 시행하나 특정 제품내 성분 유실로 부정확한 측정 결과 발생 우려

개선방향

냉동수산물 중량 변조 여부 확인을 위해 내용량 및 얼음막 함량 검사를 일괄 적용하였으나, 제품별 특성에 맞는 검사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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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축산업의 신규진입농가 교육과정 개선

1백만원            농림부

현황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6년부터는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대상 확대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 면적기준이 50㎡로 강화되어 신규진입농가의 대부분은 허가대상이 될 예정

문제점

신규진입농가 교육의 제한적 시행으로 진입기회 제한
신규진입농가교육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 연중 지속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움
허가대상의 기준은 강화되었으나, 교육방법이나 교육기회제공 등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음
허가대상 신규진입의 경우 3일 24시간교육(이론 18시간, 실습 6시간 구성)으로 농가들의 시간부담 호소

개선방향

신규진입농가의 교육시간 축소
현행 24시간 집체교육을 12시간 이론 및 6시간 현장교육으로 축소
다만 반드시 24시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집체교육 과목을 8시간 온라인교육으로 구성하여 농가부담 완화
축산농가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교육 활성화
신규진입농가 교육에 대한 상시 온라인교육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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