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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및 등급제 도입

2백만원            문체부

현황

외래관광객의 개별관광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인바운드관광 시장구조 변화
관광객의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관광지 방문답사 위주의 대량관광패턴에서 벗어나 개별화, 전문화, 고급화

문제점

인바운드관광 시장 변화에 맞춘 관광통역안내서비스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의료관광 외에 산업관광, 생태관광, 종교관광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내 능력을 갖춘 인력 체계 구축 필요

개선방향

관광통역안내사 등급제 도입
어학능력, 경력기준, 직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1~3등급 또는 1~2등급의 관광통역안내사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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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여 1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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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성수기와 비수기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관광시장의 특성과 여행업계의 특성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음

문제점

관광통역안내사 직업의 안정성 저하는 직무만족도 하락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수준 저하와 관광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짐

개선방향

관광통역안내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쇼핑수수료 중심으로 고착화 된 관광통역안내사의 수익구조 개선
법적 근로자 지위 및 4대 보험 가입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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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원

현황

일반 여객선 또는 특수선박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한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으나, 유람선·잠수함 등 해상관광사업은 면세 혜택이 없음
* 유람선·잠수함 등 해상관광사업은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해저관광을 시킨 후 로 돌아와 하선시키는 형태

문제점

유람선·잠수함 등 해상관광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업체 등이 경영상 부담을 토로
유람선·잠수함 등 해상관광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해양레저 문화 접근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 존재
’77년도 1인당 국민소득 1,042만$ 에서 ’17년 현재 2만 9,730만$로 30배 가까이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도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필요

개선방향

유람선, 잠수함 등 해상관광사업을 일반여객운송용역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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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재산세 감면

0 원            기재부

현황

관광호텔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본회수 기간이 긴 업종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지원정책이 필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14년 12월 31까지 호텔에 재산세 50% 감면 등 세금 경감 조치

문제점

’17년 정부는 숙박업체가 숙박요금을 고시 가격에서 10% 이상 인하 시 재산세를 최대 30%경감한다는 방안제시
그러나 업계는 해당 경감조치는 호텔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정책이라며 기존 지방세 50%의 감면이 더욱 효과가 있다 주장

개선방향

관광호텔업에 대한 지방세 50%감면 조치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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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0 원            문체부

현황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해 관광호텔에 ’77년부터 ’91년 7월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에도 한국관광의 해, 월드컵 행사 등 주요 국가행사 때마다 영세율 적용과 폐지를 반복하다 ’08년 최종 폐지

문제점

최근 사드정국과 경제불황 등으로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호텔에 대한 지원방안 등 명확한 타개책은 없음

개선방향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호텔에 한시적으로 영세율 도입이나 경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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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 의무화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 서비스 제공

문제점

관광통역안내사 의무 보수교육이 없어 전문성과 역량 제고 한계

개선방향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와 연계된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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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취득 요건 강화

0 원            문체부

현황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외에는 응시자격 제한 없음

문제점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증가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 저하
왜곡된 한국 역사 전달 및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질 낮은 관광 서비스의 제공 우려

개선방향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관광통역안내사 취득 기준 강화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시험과목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추가
외국인의 관광통역안내사 취득 요건으로 취업비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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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재 언어권별 자격 취득자에 대한 통계만 관리

문제점

현업으로 활동 중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관리에 한계

개선방향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갱신제 시행 및 관광통역안내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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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체여행에 적합한 자동차 제공 허용

1백만원            문체부

현황

여행사들은 2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규모 단체여행객들에 대해서도 16인승 이상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음
여행사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자동차를 임대하여 여행상품을 구성ㆍ판매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만 한정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는 금지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됨

문제점

소규모 단체여행객들에 대해서도 16인승 이상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어 차량임차료 부담 증가 및 여행상품 단가 상승
개별여행객들은 국내 주요 관광지를 선정해 소그룹으로 데일리 투어하는 것을 선호하며, 여행사에서도 관련 상품을 다수 개발
여행사에서는 위법인줄 알면서도 상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렌터카 또는 자가용으로 투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급 등 분쟁 발생 문제 상존

개선방향

여행사에서 관광객에게 차량제공 시 자동차대여사업체에서 대여한 16인승 미만 승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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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치 전담여행사를 선정ㆍ지원

문제점

최근 사드 배치 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가 제한됨에 따라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여행사 증가
최근 1년간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지정 취소

개선방향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 중 ‘유치 실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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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경기 변동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자가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가능
180일 한도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4만3000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만원) 지원

문제점

사드 등의 영향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여행업의 경우 여행업 특성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움
여행업은 고용유지지원 조건인 '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② 휴직 상태 유지ㆍ관리' 가 어려움

개선방향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설
중국의 한국관광금지조치의 해제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탄력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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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개별 사업자등록 제도 도입

0 원            문체부

현황

최근 개별 외래관광객 증가로 맞춤형 소규모 여행업 수요 증가
2016년 방한 외래관광객 여행유형은 ① 개별여행(67.4%), ② 단체여행(25.0%) ③ Air-tel(7.6%) 순

문제점

개인사업자인 관광통역안내사가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부담
여행업 등록기준 : 사무실(공통), 3천만원(국내여행업), 6천만원(국외여행업), 2억원(’18. 6.까지 한시적으로 1억원, 일반여행업)

개선방향

관광통역안내사가 1인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여행업에 ‘관광통역안내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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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최근 천일염생산업 관련 법령은 염전산업을 어업으로 정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09.11.28)을 통해 천일염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재분류 하고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도 일관되게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정의

문제점

「전기공급약관」상 염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농업 및 타 수산업과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현행「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의거 수산물양식업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염전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농사용에 비해 기본요금은 약 4.8배, 전력량 요금은 2배 높은 상황

개선방향

「전기요금약관」제60조(농사용전력)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조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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