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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창출!

2019-05-14

중기 옴부즈만,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창출!

- 금년, 기업기대 부응 및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인 적극행정 성과창출을 최우선 추진키로 -
□ 중소기업의 30%가 규제개선이 나아졌다고 인식하나 아직 정부 규제 및 행태에 대한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30%
□ 개별 규제·행태 개선을 넘어 옴부즈만의 고유기능인 적극행정 징계감경,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 추진키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하고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을 대리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중소기업 1,618개사에 대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금년 초 지방중기청과 함께 실시한 것으로 먼저 지난정부 대비 규제개선 정도에 있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로서 악화되었다는 응답자(14.0%)의 2배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규제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43.7%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규제 및 행태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기업이 약 30%로 나타나고 있어,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지난 1여년간 옴부즈만 활동을 돌이켜보면 중소기업이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부 사업부서의 규제·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기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단 기업 규제애로 처리는 통상 현안 업무가 아니며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기에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며, 규제혁신은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또 다른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기대에 부응하고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라는 새로운 문화혁신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애로 개선이라는 단기전략에서 나아가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타 기관보다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각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기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옴부즈만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개진*하여 분명한 성과창출을 도모코자 한다.
* 적극행정 요건검토 →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감경건의 → 징계위 대응

 

<적극행정 징계면제·감경 활성화 추진방안>

첨부이미지

또한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지난 3년여 간의 기업관련 징계요구 현황을 분석하여 적극행정 취약 및 소극행정 유발 지점을 선정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기 추진하였던 중앙부처 기업활력지수를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로 개편하여 조사
·공표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자율적 경쟁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기업에 대한 규제유연화, 행태공정화, 정책효율화 등 3대 영역의 인식실태, 개선노력, 만족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등을 측정대상 기관별로 분석
·지수화

아울러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공공기관에도 연내 확산한다.

 
<중기 옴부즈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사용설명서>

첨부이미지

박주봉 옴부즈만은 절박하지 않은 기업의 목소리는 없으며,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하나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한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폭포수를 이루듯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수많은 각급기관 및 담당직원이 자신의 책무를 맡은 자리에서 제대로 수행할 때 국민·기업이 웃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인 적극행정이 현장 접점에서 하나의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적극행정이라는 아름다운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1] 중소기업 규제인식 조사결과
[붙임2]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카드뉴스
[붙임3] 적극행정 징계감경 활성화 추진계획
[붙임4] 기업민원 보호정책 활성화 추진계획 

190514(보도자료)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적극행정 문화창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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