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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현장에서 기업목소리 청취, 소매업 활성화 기대

2019-06-12

현장에서 기업목소리 청취, 소매업 활성화 기대
- 중기 옴부즈만, 은평구와 함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 은평구 내 소매업인 특화기업과 지역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현장공감 간담회 7건 논의

[기업소리] 현재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애견, 애묘 미용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학원을 1년 수료하고 최소한 1년 정도 폣샵에서 직접 미용 견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이런 견습생을 저희가 쓸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졸업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려고 시험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막아달라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형편이고 이에 따라 애견, 애묘 미용사는 최저임금 인상 압박 떄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난다는 이중적인 애로가 크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애견, 애묘, 미용 견습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소리] 저희는 한국자원순환협회, 한국체인협동조합연합회에서 슈퍼들이 빈용기보증금제도로 인해 많이 좋아질거다. 그런데 결국 제도 시행 이후 슈퍼 면적이 보편적으로 50평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창고를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그날 취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형인데. 어쩌겠습니까? 갑자기 와서 빈병 받아달라고 안 받아주면 고발한다고. 받는다고 칩시다. 받으면 그것 하나를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병에 따라 달라요. 소주는 100원, 맥주병은 130원, 청하병은 80원 이런 식으로 점주가 바꿔  주는데 어떤 병이냐에 따라 돈을 지불해야 하고요. 그 병마다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류도매상은 다 적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달에 1번, 2번씩 나눠서 가지고 갑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인데 저희 돈을 내놓고 보관하다 소주병 1병 깨면 저희는 소주 1병을 받아서 저희 돈 100원을 내주고 있다가 주류업체에서 100원을 회수하는 상태에서 돈을 손해를 받습니다. 또한 최소한 처음에 한국공병순환협회와 체인협회가 저한테 큰소리 쳤듯이 이 소주병이, 음식점은 그나마 플라스틱이나 높이 쌓아요. 그런데 슈퍼는 종이박스예요. 비 한번 젖으면 올렸다 깨지고 본전도 아닌데. 처음 약속은 20개들이 박스를 만들어 주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3년 되었는데 없어요. 개선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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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은평구는 ’19. 6. 12.(수) 14시 은평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주재) 중기 옴부즈만지원단장 및 은평구 재정경제국장, 은평구 지역기업 등 20여명
 
본 행사는 동시간대 종로구 귀금속 소공인 간담회와 동시 진행되어 신동준 옴부즈만지원단장과 이성우 재정경제국장 주재로 이루어졌다.
 
신동준 지원단장은 은평구는 상가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응암오거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응암 전통주 거리조성사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사업을 기점으로 서울 서북부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평구 기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도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운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개선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은평구 기업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공감에서는 은평구 특화기업인 소매업과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송파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세션 특화기업의 주된 논의과제는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견미용 견습생에 예산지원 ② 빈용기보증금 제도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견미용 견습생에 예산지원
    - (현장애로) 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관련 펫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견습생을 고용할수 없는 형편
    - (건의사항)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애견,애묘 미용견습생 지원을 위하여 ‘17년도 최저임금과 ’19년도 최저임금 차액보전 지원 필요

  ② 빈용기보증금 제도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완화
    - (현장애로) 생계형 영업을 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는 빈병보증금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가혹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음
    - (건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 또는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해 빈용기를 반환받을수 있도록 개선

이어 2세션은 ① 개인사업자 카드 발급시 사용내역 홈택스 자동 등록 연계 요청, ② 고령근로자에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탄력적 적용, ③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탄력적 적용, ④ 표준근로계약서의 업종별 세분화 및 설명서 제작 요청 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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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단장은 오늘 본업의 업무를 잠시 내려두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한 기업인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이성우 자정경제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제기된 애로사항에 모두 충분히 공감하며, 기업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재정경제국장은 “우리구는 공존 공생의 지역경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장공감 간담회는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밝히며,

더 나아가 오늘 기업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마무리 하였다.

[붙임] 은평구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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