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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구, 귀금속 소공인 등 현장애로 청취

2019-06-12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구, 귀금속 소공인 등 현장애로 청취
- 중기 옴부즈만, 종로구와 함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
□ 종로구 내 특화기업(귀금속 소공인)과 지역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현장공감 간담회 15건 논의

[기업소리] 금은 전세계 어디서나 국제시세가 유지되고 화폐보다 더 확실한 가치를 가진 ‘글로벌 화폐’인데, 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U 전 회원국은 2000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해 주고 있고, 일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 거래 시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예를 들어 20만원인 금 1돈(.375g) 20만원을 5번 사고 팔 경우 부가가치세롤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만원이 되어 결국 금의 가치가 6%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금을 구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밀수금이 들어와 음성적 거래가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량한 영세 소매상들은 밀수금을 이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고, 인건비 조차 남지 않는 상황으로 쥬얼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EU나 일본처럼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소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자동연단기에 대해서도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지원한도에서 자부담 30%, 정부지원 70%(2017년에는 50%)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7.1.부터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지원품목에서 자동연단기 등 자동화설비가 제외되었습니다. 봉제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봉제업 필수설비인 자동연단기를 자체 부담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전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되어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니 신규업체는 자동연단기 구입이 어렵고 기존업체는 설비교체가 어려워 봉제업, 의류제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어려워 고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꼭 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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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과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19. 6. 12.(수) 14시 종로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주재) 중기 옴부즈만 및 종로구청장, (참석) 종로구 지역기업ㆍ협답체 등 20여명
 
정세균 국회의원이 잠시 본 간담회에 방문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종로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종로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6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귀금속, 보석관련 업체가 집적하고 있는 귀금속특화단지, 세운전자상가 등 9개 상가 및 동대문종합시장 등 다양한 시장이 밀집해 있다.
 
이번 현장공감에서는 종로구 특화기업인 귀금속 소공인과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종로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1세션 특화기업의 주된 논의과제는 ① 금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적용) 등 부과방식 개선 ② 일반상업지역 내 도금업 입지 허용  ③ 영세도금업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금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 적용) 등 부과방식 개선
    - (현장애로) 금은 국제시세가 유지되고 화폐보다 더 확실한 가치를 가진 ‘글로벌 화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맞지 않음
    - (건의사항) 금 부가세 면제, 금지금 부가세 영세율 적용, 귀금속 제품 부가세 산정방식 개선(금값을 제외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

  ② 일반상업지역 내 도금업 입지 허용
    - (현장애로) 귀금속 도금업체는 기존에 도금업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만 영업이 가능, 공장 확대 등의 이유로 다른 건물 이전 시 영업곤란
    - (건의사항) 일반상업지역 내 폐수 전량 위탁처리 시 소규모 도금업 영업 허용 또는 서울시 조례상 건축허용 공장 범위에 도금업을 추가

   ③ 영세도금업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선임기준 완화
    - (현장애로)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영세도금업체임에도, 종업원이 1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은 책임자 겸직이 불가능하여 영세도급업체 인건비 부담 상당
     * 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이 책임자 겸직 가능
    - (건의사항)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일정량 이하인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겸직을 허용

이어 2세션은 ① 자동연단기 구입 지원을 위한 클린사업 보조대상품 확대,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③ 공연장 공연현수막 설치개수 확대, ④ 공연장 매표소 설치요건 완화, ⑤ 공연장 호객행위 제재규정 신설 및 명확화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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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본업에 바쁘신 가운데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종로구 기업인들게 감사드리며, 하나 하나 소중한 의견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하여 오늘 제기된 애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오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는 종로구 내 귀금속 소공인과 지역기업의 각종 규제애로를 경청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하며,

“오늘 나온 기업의 현장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굳센 포부를 드러냈다.

[붙임] 종로구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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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2(보도사진2)중기 옴부즈만-종로구청,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jpg
190612(보도자료)중기 옴부즈만-종로구청,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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