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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처협업이 중심축이다

2019-02-07

부처협업이 중심축이다
 

그동안 규제개혁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그럼에도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존 규제를 푸는 속도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복합 제품이 대세를 이루는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일수록 부처 간 협업이 필수로 요구되며, 그렇지 못하면 현재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완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핵심 규제나 덩어리 규제는 부처 칸막이 허들을 넘기 어렵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각 부처 모두 협업이 살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협업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에 온 것이다.

이를 위해 덩어리 규제나 신기술 관련 규제개혁에 성과를 거둔 담당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도 중요하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 우대, 인사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세상에 없던 규제샌드박스가 처음 시행되게 됐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루에만 문의전화가 5000건 이상 온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가 정착되고 후속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도입되면,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원래 목적대로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의지,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으로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본 내용은 매일경제 '매경춘추'에 게재(2019년 2월 1일) 되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6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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