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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2019-02-19

기업인을 춤추게 하라

 신년 초라 각종 회의와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많다 보니 기업인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금쯤 기업인들은 신년 계획 수립에 분주하게 마련인데, 아쉽게도 요새 기업인들의 의욕은 말이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영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며 기회를 포착해내는 것이 기업인들의 본심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 그들임에도, 최근 들어 내게 고충을 호소하는 기업인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의욕적인 기업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이 되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다. 부진한 기업 투자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일자리 창출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업급여 등 재정 지출은 줄어듦과 동시에 세수 증대로 정부 재정은 튼튼해진다. 이처럼 개인과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일자리 창출. 현시점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나는 '기업인을 춤추게 하는 것'이 그것이라 확신하며 그중 한 방법은 규제 혁신이라 말하고 싶다.

내가 창업할 때만 해도, 하면 된다는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내일에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통해 당당히 세계 10위권 규모의 한국 경제를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법규 속의 각종 규제로 원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높아져 기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같다.

규제 혁신은 규제 완화와 동의어가 아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신명 나게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은 바로잡고, 법의 테두리가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때 비로소 기업을 춤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인들을 춤추게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이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업인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함께 신명 나게 춤추는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어 본다.

(참고) 본 내용은 매일경제 '매경춘추'에 게재(2019년 2월 13일) 되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9&no=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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